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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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97644·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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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64561·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
자동차 부품업체가 45개 협력사와의 106건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약 80억 5천만 원을 일시에 깎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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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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