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건물 공사로 인근 건물 붕괴 위험을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려 함

• 청호실업주식회사는 OO지역에서 신축 중인 건물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다.
• 법원은 1984년 3월 24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집행했다.
• 이후 청호실업주식회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옹벽을 지탱하던 임시구조물의 기능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 피신청인인 학교법인 고명학원 등은 청호실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축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청호실업회사는 이 손해배상 소송이 가처분 본안 소송과 동일하다며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청호실업회사는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붕괴 위험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피신청인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소송이 가처분 본안 소송과 동일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소송의 청구가 다르므로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가처분 신청은 소유권 침해가 계속될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이므로 청구의 목적이 다르다.
• 본안 소송에서 청구를 변경해 가처분 신청의 청구와 일치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 임시구조물의 기능 약화로 인한 붕괴 위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사정 변경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가처분 결정은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취소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붕괴 위험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고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 조치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어 가처분 결정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