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유사휘발유 보관 이유로 취소함.

• 1982년 원고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고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음
• 198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유사휘발유 보관 이유로 취소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
• 1985년 10월 29일, 피고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됨
• 원고는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두 허가가 서로 관련된 처분으로 보고,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유사휘발유 보관을 이유로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두 허가가 서로 관련된 처분임에도 원고가 행정심판 절차를 일부 거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면서도, 허가 취소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해 취소했다.

•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는 서로 다른 허가지만 주유소 운영을 위해 모두 받아야 하므로 관련된 처분으로 봄
• 원고가 석유판매업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쳤으므로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원고의 종업원이 유사휘발유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를 몰랐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며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생계 수단이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석유판매업 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는 서로 관련된 허가로, 한 쪽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면 다른 쪽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휘발유 보관 사실이 있어도 원고가 몰랐고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