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계약서 작성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 자동차대여업체인 원고는 1986년 5월 25일과 6월 5일, 각각 승용차와 버스를 임차인 A와 B에게 24시간 대여했습니다.
• 임차인 A와 B는 대여받은 차량을 각각 1986년 5월 26일과 6월 6일, 타인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절취하는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 경찰서장은 이 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이유로 1986년 7월 9일 원고에게 각 차량에 대해 30일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승용차 대여 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버스 대여 시에는 보증인란을 삭제하고 임차인 서명도 받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습니다.
• 또한 원고는 이전에도 같은 임차인 A에게 차량을 대여했는데, 그때도 A가 범죄에 이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대여했습니다.

자동차대여업자가 임차인의 범죄행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내린 차량 30일 사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도로교통법은 대여차량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용정지가 가능하지만, 대여업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원고는 승용차 대여 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구두 요청만으로 대여했으며, 버스 대여 시에는 보증인란을 삭제하고 임차인 서명도 받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이전에도 같은 임차인이 범죄에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용목적이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다시 대여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거나 차량이 도난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정지 처분은 적법합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임차인의 신원과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차량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