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에 걸친 남자 독자임을 주장하며 보충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 원고는 자신의 가계에서 2대에 걸쳐 아들이 없는 독자(남자 자손)라고 주장하며 보충역 편입을 신청했다.
• 피고인 춘천지방 병무청장은 원고의 보충역 편입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병역법에 따라 독자는 남자만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2대 독자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2대에 걸친 남자 독자라며 보충역 편입을 요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병역법상 '2대 이상의 독자'가 남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남자만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는 남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의 어머니는 무남독녀(남자가 없는 딸만 있는 경우)로서 독자이지만, 이는 남자 독자 개념과 다르다.
• 병역법은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므로, 법 해석도 남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만약 여성 독자도 포함한다면 법 적용에 모순이 생기므로, 독자는 남자만 해당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2대 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충역 편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병역법에서 말하는 '2대 이상의 독자'는 남자 자손만을 의미한다. 원고가 주장한 여성 독자를 포함한 2대 독자 개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충역 편입 신청이 거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