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종섭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27%
평균 2년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벌금1(13%)일부승2(25%)원고패2(25%)
2009나44794·서울고등법원·2010-01-08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9.9억원 / 청구 1659.7억원)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항소 기각
2008나116951·서울고등법원·2009-10-09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패소 (참가인 일부 승소)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배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강도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횡령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08노1298·서울고등법원·2008-10-02·배임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