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옥준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3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2008노1610 · 배임 · 2008-12-04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7건)
무거운 쪽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2008노1954 · 강도 · 2008-11-20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
가벼운 쪽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2008노2031 · 횡령 · 2008-10-30
이 판결벌금 6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1건)
가벼운 쪽
담수 및 발전 사업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 제안서를 작성함.
2008노1298 · 배임 · 2008-10-0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