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 2001년 4월, 원고 회사가 OO지역 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2002년 4월 안전거리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 2009년 6월, 원고가 같은 부지에서 다시 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도심 외곽 이전 정부방침, 사업소 경계 거리 미확보, 항만재개발계획상 주상복합시설지역 지정, 인근 주거·항만시설 피해 우려, 교통체증 유발, 유류저장시설 밀집, 행정행위 일관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300.1톤 프로판 저장시설 1기와 698.3톤 부탄 저장시설 1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고, 2001년 당시보다 배관두께·가스누출감지기·방류둑·방호벽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술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통보했고, 외부 기관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에서도 사고 발생확률이 백만분의 일 미만인 안전영역으로 평가됐다.
• 부지는 북쪽으로 왕복 6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저장시설 외벽에서 도로 반대편 끝까지 78m, 기존 유류저장시설과의 수평거리는 22m였으며, 반경 500m 이내에 280세대 77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가 제주시 OO지역 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제주시장이 도심 외곽 이전 정부방침, 안전거리 미달, 인근 주거지역·항만시설 피해 우려, 교통체증 유발, 행정행위 일관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시설기준과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은 원고의 허가신청이 가스사업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 모든 허가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따졌다.
• 피고가 내세운 도심 외곽 이전 정부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허가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지침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 안전거리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2001년보다 배관두께·가스누출감지기·방류둑·방호벽 등을 보강해 안전성을 높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외부 기관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이 나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도 도로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가 주장한 39m 미달은 이유 없다고 봤다.
• 인근 주거지역·항만시설 피해 우려나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고, 행정행위의 일관성도 이미 확정된 판결과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허가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때는 법령에 정한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야 하며, 단순한 정부방침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국민의 사업 기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성 강화 노력과 공인기관의 적합 판정이 있었다면 행정청의 막연한 위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