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사한 군인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 망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년 1월 1일 전사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5월 13일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망인과 원고의 어머니 사이의 혼인신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인 1953년 8월 30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혼인 외 출생으로 되어 있고, 망인이 원고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인지)한 적은 없습니다.
• 피고는 2010년 5월 25일 이런 이유로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자녀로 볼 수 없다며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6·25 전쟁 중 전사한 망인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망인 사망 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출생신고도 혼인 외 출생으로 인지가 없어 법률상 자녀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외 출생으로 인지가 없더라도 사실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하고, 자녀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0두8935)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친자관계가 있으면 예우법상 자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망인과 어머니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 혼인신고가 망인 사망 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인지가 없더라도, 사실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유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나 인지 같은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호적 기재만 보고 일률적으로 자녀 자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