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0구합621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56****-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11. 17. 판 결 선 고2010. 12. 15. 주 문 1.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746,520원, 농어촌특별세 1,450,070원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 ****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 하고,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08. 7.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법무사 **** 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 **** 사무소의 직원 ****을 통하여 2008. 7. 8. 피고에게 과세표 준을 675,541,181원으로 하여 취득세 12,617,820원, 농어촌특별세 1,261,780원을 자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취득세 12,746,520원, 농어촌특별세 1,450,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 ****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의 최고를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은 2008. 8. 10. 해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와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이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피고가 - 3 -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바,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에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이 사건 신고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 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시 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 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 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 - 4 - 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에 의해 2008. 8. 10.경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사 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 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 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 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 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 5 -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 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 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 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 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 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1 1. 제주시 용담이동 646-54 대 412㎡ - 7 - 2. 제주시 용담이동 646-5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소매점, 휴게음식점, 당구장, 디자인학원(교육연구시설), 주택, 주차장 1층 207.20㎡ 2층 220.43㎡ 3층 220.43㎡ 4층 220.43㎡ 5층 171.75㎡ 지층 208.18㎡. 끝. 별지2 관계법령 - 8 - 지방세법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 를 신고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 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 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 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 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9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 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