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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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18216·서울고등법원·2005-12-02·2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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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21·제주지방법원·2010-12-15·1심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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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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