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내림

• 피고는 2009년 2월 27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원 126,534㎡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으로 본 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점, 주민제안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객관적 자료 없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84%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토지 소유자)는 피고(대전광역시장)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객관적 자료 없이 84%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위반 여부였습니다.

•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산정할 때 객관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위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주민제안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당시 법령에 근거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수용이라는 강제적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요건과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처분을 내리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