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갈취함.

• 2002년 7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함.
• 2002년 10월과 12월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총 4차례에 걸쳐 6,6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함.
• 피해자는 협박을 두려워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넘김.
• 사건은 2006년에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됨.
• 원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는 이를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과 모순되는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1억 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는지와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특징과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의 내연녀도 이를 뒷받침함.
•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가족이 아닌 법조인 친구에게 먼저 사건을 알린 점이 신빙성을 높임.
• 피해자가 직접 모텔 위치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으나, 진술 내용에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많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됨.
•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고, 피해자는 이를 두려워해 돈을 건넸다.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