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