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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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80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존재하지 않는 보증금 채권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편취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7년 12월 15일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또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며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실제 건물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A가 피해자D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도 임의로 위조한 문서였다. 피고인A는 당시 사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D는 이 말을 믿고 2017년 12월 15일 1,200만 원을 피고인A의 은행 계좌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A는 피고인B와 함께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B는 "남편과 헤어질 지경"이라며 돈을 더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D에게 자신이 다니는 보험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해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계를 타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이미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새로 취직할 수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A의 다른 범행도 있었다. 피고인A는 F의 동의 없이 F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F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해 허위 공증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A는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출한 문서가 실제로 위조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C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C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실제와 다른 보증금이나 보증 채권이 있다고 말해 피해자를 믿게 했다. 법원은 이것이 상대를 속여 돈을 받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들은 돈을 갚을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 점은 돈을 빌릴 때부터 속이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되었다.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이므로, 위조는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보았다. 공증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C는 지인의 집에 살면서 전세권을 가진 것처럼 말해 돈을 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피고인C는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여러 피해자가 있었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나 계약서를 내세우면 사기와 문서위조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인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이 나뉘어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허위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로 보증금 차액 편취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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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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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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