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 2심2005-06-10 선고검수완료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2: 3년 집유 5년피고 5: 3년 집유 4년피고 9: 2년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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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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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경 공소외 101 회사가 JP모건과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한 손해 미화 3억 5,600만 달러 상당을 배상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JP모건과 풋옵션 등이 포함된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들에 합계 88,425,650달러(1,114억여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 2002년 3월 25일경 피고인 1 소유 공소외 103 회사 주식 3,256,298주와 공소외 105 회사 소유 공소외 106 회사 주식 6,463,911주를 교환하여 피고인 1이 약 7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05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 체결 및 주식교환으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 2, 5, 9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101 회사의 JP모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들에 1,114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105 회사와 공소외 106 회사 주식을 교환하여 피고인 1에게 약 7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 2, 5, 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피고인 9는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101 회사의 JP모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들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105 회사와 공소외 106 회사 주식을 교환하여 약 7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05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 2, 5, 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피고인 9는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배임으로 인정된 사례로, 기업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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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서울지방법원·2003-06-13·1심·일부 유죄/무죄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피해액 111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1-03-19·1심·유죄 (형 선고)

경리·재무 업무 담당자가 약 6년간 회사 자금 수백 회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10.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10.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2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114.0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4.0억원 · 비교 118.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합363·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13·1심·일부 유죄/무죄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긴 허위 증권신고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4.0억원 · 비교 3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외 4인 【변 호 인】 변호사 ****외 23인 【원심판결】 1.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 311(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 365(병합), 609(병합) 판결 【주 문】 원심 제1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과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9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각 정한다. 원심판결들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17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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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그룹 판결문[요지]2003-06-13

    해석·평가법원은 옵션계약 관련 배임에 대해 피고인들이 SK증권을 돕기 위해 해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스왑거래에서는 워커힐 주식이 사인 간 계약자유 원칙을 벗어나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치 산정 자체를 잘못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분식회계는 기업회계 투명성을 침해한 행위로, 최태원의 실형 선고는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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