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경 공소외 101 회사가 JP모건과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한 손해 미화 3억 5,600만 달러 상당을 배상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JP모건과 풋옵션 등이 포함된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들에 합계 88,425,650달러(1,114억여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 2002년 3월 25일경 피고인 1 소유 공소외 103 회사 주식 3,256,298주와 공소외 105 회사 소유 공소외 106 회사 주식 6,463,911주를 교환하여 피고인 1이 약 7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05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 체결 및 주식교환으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 2, 5, 9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101 회사의 JP모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들에 1,114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105 회사와 공소외 106 회사 주식을 교환하여 피고인 1에게 약 7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 2, 5, 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피고인 9는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101 회사의 JP모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들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105 회사와 공소외 106 회사 주식을 교환하여 약 7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05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 2, 5, 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피고인 9는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배임으로 인정된 사례로, 기업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경리·재무 업무 담당자가 약 6년간 회사 자금 수백 회 횡령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긴 허위 증권신고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금을 조달함
양형 인자
-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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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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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판결문[요지]2003-06-13
해석·평가법원은 옵션계약 관련 배임에 대해 피고인들이 SK증권을 돕기 위해 해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스왑거래에서는 워커힐 주식이 사인 간 계약자유 원칙을 벗어나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치 산정 자체를 잘못이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분식회계는 기업회계 투명성을 침해한 행위로, 최태원의 실형 선고는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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