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서울지방법원 1심2003-06-13 선고검수완료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3년 집유 4년피고 5: 3년 집유 4년피고 4: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10: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2년 집유 3년피고 9: 2년 집유 3년피고 7: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6: 1년 집유 2년피고 8: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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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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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룹 총수와 경영진은 해외 금융회사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해외법인들이 풋옵션이 포함된 옵션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 이는 해외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행위였다.
  • 2002년 3월 25일,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 없이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계열사 주식 3,256,298주와 6,463,911주를 교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 2002년 3월 29일, 경영진은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다른 계열사 주식 60만 주를 주당 40,495원에 매수하게 하여 약 24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 2002년 10월 11일, 해외법인들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은 99,452,822달러를, 미국 법인은 18,140,169달러를 지급하고,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주식을 약 369억 원에 매수하게 한 후 차액 합계 88,425,650달러(약 1,114억 원)의 손해를 해외법인에 부담시켰다.
  • 2001 회계연도에 경영진은 그룹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그룹 총수와 경영진들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에 약 1,114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 대한 옵션계약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관련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외법인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하여 해외법인으로 하여금 풋옵션 등이 포함된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해외법인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 간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를 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 역시 배임으로 판단했다.
  • 재무제표를 분식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 3, 6, 9에 대한 옵션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1의 구금일수 111일과 피고인 3의 구금일수 70일을 각 형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부당한 옵션계약과 주식거래, 회계분식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대표적인 기업 범죄 사례로, 법원이 배임과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특히 해외법인을 이용한 우회적 손해 전가 행위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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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4억여 원 상당의 거액 손해
  • 다수 피고인 공모
  • 회사 지배력을 이용한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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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유일준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 외 6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4, 피고인 10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7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 피고인 10,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7,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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