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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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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서울지방법원·2003-06-13·1심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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