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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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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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