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중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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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1(20%)
2021노4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환경범죄처벌법
상가에 딸린 폐기물 보관시설 철거 주장
기각
기각
2020노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폭행상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벌금
벌금 30만원
2012가단50273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0
명의만 빌려 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을 납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87만원)
2011가단29091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
촛불집회 참석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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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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