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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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8월
2020고합756·수원지방법원·2021-03-19·1심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중 자전거 운전 아동과 충돌해 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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