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고합756수원지방법원 1심2021-03-19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중 자전거 운전 아동과 충돌해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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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75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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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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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우회전하던 중 주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의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8월 24일 오후 3시 6분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으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였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횡단보도 바로 앞 2차로에는 화물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변 도로와 인도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피해 어린이는 자전거를 탄 채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속도를 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이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들어섰을 때 어린이가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바퀴 부분과 충돌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난 때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초 이내였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목 부위의 염좌와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5.7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보다 낮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고, 어린이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결국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제한속도를 지켰다.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지만, 피고인은 시속 25.78km로 운전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사고 직전까지 횡단보도나 주변 도로에 다른 보행자나 어린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전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주차된 화물차가 어린이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다. 피해 어린이는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모습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초 이내였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일반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린이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사고 발생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을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속도 준수 여부뿐 아니라 사고 당시 시야 확보,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 여부, 충돌을 피할 현실적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판결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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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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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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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이○○ (84년생, 남),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현욱(기소), 구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3.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0. 8. 24. 15: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있는 A초등학 교 인근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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