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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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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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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합756
·
수원지방법원
·
2021-03-19
·
1심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중 자전거 운전 아동과 충돌해 상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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