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노1090 형사 사건(198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행정서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했다.
-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에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였기 때문에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 피고인은 이혼신고서 작성은 인정했지만, 행정서사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행정서사가 사법서사가 아님에도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쟁점은 이혼신고서가 법원 제출 서류인지 행정기관 제출 서류인지였으나, 법원은 법원 제출 서류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신고서는 호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이혼신고서가 나중에 행정관서에 제출된다고 해도, 처음 제출 대상이 법원이므로 행정서사법상 호적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 행정서사가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 위반이다.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 검토 결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서사와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한 중요한 판례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법서사만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가 이를 작성하면 처벌받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신고서가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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