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노195·전주지방법원·2005-06-14·2심
노동조합 결성 이유로 근로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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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4567·울산지방법원·2020-02-19·1심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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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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