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

•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되었습니다.
• 1996년 3월, 부산광역시장은 기장군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 1996년 8월부터 1997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장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안 입안,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군수 의견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 1997년 8월 6일, 부산광역시장은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산 2의 1 임야 3,031,000㎡에 대한 봉대산근린공원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기장군수의 입안 및 신청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해당 공원 결정 지역 내 임야 33,62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입안 및 신청 없이 직접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을 결정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이며, 적법절차 원칙이 중요합니다.
• 도시계획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입안권자의 신청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 광역시장이 입안권자인 군수의 입안 및 신청 없이 직접 결정한 것은 절차의 본질을 해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상위 기관이라도 하위 기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