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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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324·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
원고가 성북구 길음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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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215·부산지방법원·2000-04-12·2심
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수의 동의 없이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계획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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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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