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국민연금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1988년 1월 1일 OO지역의 OO회사에 입사하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얻음.
• 1989년 2월 9일 진폐증과 폐기종 진단을 받음.
• 1992년 12월 26일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용자가 1988년 8월 이후 국민연금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1993년 3월 5일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사용자가 갹출료를 원천공제했으므로 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갹출료 납부 의무를 지고 근로자는 원천공제만 당할 뿐 직접 납부 의무는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됨.

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국민연금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쟁점은 사용자가 갹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가입기간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갹출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는 임금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수용할 뿐 직접 납부 의무가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갹출료를 떼어갔어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지 않으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입기간 산정 시 갹출료를 실제 납부한 기간만 인정되며, 미납 기간은 제외된다.
• 원고가 주장한 사용자의 미납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장해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부정 가입 방지 및 형평성 유지 목적이다.
• 피고는 체납 갹출료 징수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실제로 갹출료가 납부된 기간만 인정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갹출료를 떼어가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해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