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4(50%)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07카합26·춘천지방법원·2007-06-27
채권자들이 가등기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귀속정산을 통지하고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금지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6나2333·춘천지방법원·2007-06-22
전남편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대환론 대출과 관련해, 카드사가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18만원)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패
기각
05가단4040·춘천지방법원·2007-05-16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해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50만원 / 청구 2.9억원)
04가단5978·춘천지방법원·2007-03-21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12만원)
06가단3518·춘천지방법원·2006-11-15
아들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아들에게 전차해 아들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3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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