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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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단56775·부산지방법원·2004-06-10·1심
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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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37·수원지방법원·2009-05-12·2심
종업원이 항타기를 실은 트랙터를 운전해 축하중과 총중량 제한을 넘겼고, 지입차주가 운전을 맡겼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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