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 신청함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해당 임야를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기 위해 법원에 공유물분할 조정을 신청하여 2005년 8월 23일 조정이 성립되었다.
• 원고들은 2005년 10월 18일 피고에게 조정 내용대로 임야 분할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05년 12월 19일, 개발제한구역 내 분할 금지, 기획부동산업자 관여로 인한 위장증여·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적발,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분할신청을 거부했다.
• 기획부동산업자들은 해당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증여로 가장하여 전매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 신청했으나, 피고가 특별조치법 위반 및 기획부동산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지적법령상 소관청은 분할신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분할해 줄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분할신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분할하는 것으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또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위장증여와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해쳤고, 이로 인해 분할이 허용될 경우 투기 조장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이 금지되며, 공유물분할 조정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분할이 거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행정청의 거부가 정당화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