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냄

• 2003년 12월, 오성제지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
•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월결손금이 없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함.
• 쟁점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 법원은 오성제지가 증여 당시 이미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였고, 법령상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오성제지 주주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월결손금이 없는 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뿐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함.
• 법령의 취지는 특수관계자가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변칙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데 있음.
• 시행령 제31조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률 위임 범위 내임.
• 오성제지는 증여 당시 이미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였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법인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 해석과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