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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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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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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862
·
서울고등법원
·
2008-06-20
·
2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형태의 지지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며 선관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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