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13고단349·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징역 6월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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