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 피고인 1은 축협중앙회 회장으로 1995년 제주시의 한 호텔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1996년 1월 11일경 20억 원을 송금받아 복지법인을 설립하게 함.
• 이후 피고인 1은 장애인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2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함.
• 피고인 1은 축협중앙회 임원으로서 협동조합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며, 관련 광고비용과 집회비용 등으로 25억 원 이상을 사용함.
• 출판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음.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봄.

피고인 1은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고 실제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함.
• 축협 자금을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한 것은 축협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에게 사업 목적 외 사용 인식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농림부장관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가 기각됨.
•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됨.
• 검사는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 1은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해 법적 책임을 졌다. 다만 명예훼손과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