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순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결과 미상4(67%)
2004누4507·서울고등법원·2005-01-20
지자체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결과 미상
2004누4453·서울고등법원·2005-01-13·기타 형사
이○○ 씨 등 7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기타 형사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3누9369·서울고등법원·2004-06-10·기타 형사
SWIFT 통신망을 이용해 외환거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함
결과 미상
2002누20482·서울고등법원·2004-05-20·뇌물수수·공여
1995년 편입 후 뇌물공여로 편입처분이 취소되고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노1645·서울고등법원·2004-02-12·뇌물수수·공여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