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양희열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협박1건+129%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무죄3(33%)기각2(22%)
80노917·대구고등법원·1980-12-24·협박
피고인이 공소외1의 부탁으로 어린이를 오토바이에 태워 유괴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어린이를 감시하였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80노910·대구고등법원·1980-11-27·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79노932·대구고등법원·1980-11-27·공무집행방해
경상북도 교육감이 위조된 교원자격증으로 임용된 무자격 교사 42명을 알고도 9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무죄
무죄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강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80노782·대구고등법원·1980-10-16·마약 매매
메타암페타민 1킬로그램을 팔고 4킬로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부인함
기각
기각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살인·상해치사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기각
기각
79노1053·대구고등법원·1980-07-31·뇌물수수·공여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행사에서 현금과 막걸리를 제공하고,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위협함
무죄
무죄
80노420·대구고등법원·1980-07-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쇠파이프로 부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현금 80만원을 강탈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0노175·대구고등법원·1980-06-19·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 중 피해자가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