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행사에서 현금과 막걸리를 제공하고,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위협함

• 1978년 9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은 경상남도 제3선거구에서 여러 체육대회와 행사에서 현금과 막걸리를 제공하며 선거법에 어긋나는 기부행위를 함.
• 12월 1일과 5일에는 자신의 경력과 소신이 적힌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
• 12월 13일 새벽, 개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문제가 생기자 참관인들이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도 고성을 지르며 항의함.
• 경찰이 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했으나, 피고인은 장도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경찰관에 대한 위협 행위는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선거법을 어기고 기부행위를 하며 선거운동 중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개표소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이 정복을 입지 않아 개표소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위협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소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만 질서 유지 지원을 위해 들어갈 수 있어, 사복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장도칼로 위협했으나, 그 경찰관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며,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니었다.
• 개표소 소란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교란하지 않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시도한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개표소에서 고성을 지른 것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항의로 봐 정당한 시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은 선거법을 어기고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위협 행위는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