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1의 부탁으로 어린이를 오토바이에 태워 유괴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어린이를 감시하였다.

• 198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공소외1의 부탁으로 피해 어린이(6세)를 오토바이에 태워 공소외1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 공소외1은 어린이를 유괴한 뒤 피해자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1이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어린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방조하였다.
• 이후 공소외1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1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유괴와 공갈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1의 부탁으로 어린이를 오토바이에 태워 유괴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어린이를 감시하여 유괴 및 공갈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모는 없으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공소외1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은 유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어린이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
• 공소외1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졌고,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행적 등을 종합해 공모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어린이를 돌려보내도록 권유하는 등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이를 유괴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어린이를 감시해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공모하지는 않아 방조범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