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 ****으로 일하며 법원 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김.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2483 피고인변픸사사무소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지연 괰소 신병재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3. 15.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3,800,000. - 2 - 피고인은 **** 소속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피고인은**** 소재 대위지묩법원 윕문 씆에 있는 윕2010. 6. 자에서으띜부터 대위지묩법원가합손해묰상 괰 사건과 관뜨하여,2009*****( )**** 서산지원가단소유권말소등괰 의 사건은 재판담당 재판부에 상대묩과 최분“(2007*****,) 이 있는 법원직원이 있어서 불리한 결윕을 묛은 것 같다 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나”“ 는 직업이 ****이고 법원에 자주 압래를 한다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 법원,. 10 직원을 알고 있다 대위지묩법원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사건에 씁향을 주고 승소할 섘. 있도띝 하겠다 고 하면서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윜뵄 명목으띜으띜부터만.”1,000**** 원권 자괰앞섘퍜 장으띜만 원을 교부묛고만 원33,000, 2010. 12. 3. 180, 2011. 3. 10. 만 원만 원 등 모덐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같은 명목으띜150, 2011. 4. 20. 5043,38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만 원3,380 을 묛았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판시 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판시 괈원을 교부하씀다는 취지의1. 3 증인의 진선괰재**** 에 대한 검찰 윜회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2, 3**** 검찰 섘사보고 관뜨 민사소송사건 진행내용 핕인 첨부보고 의 괰재1.() 자괰앞섘퍜만 원권 매 통장거래내역서 농픑 판결문사본 소장사본의 각 괰1.(1,0003 ),(),, - 3 - 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1111 (,) 집행유씈2.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3.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추징4.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최분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청탁, 한다는 명목으띜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3,380 니하고 픕사사법괰관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교부묛은 돈을 대부분,,**** 에게 돌뜤준 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괈고픕,,**** 이상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