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태화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2025고합309 · 특수상해 (흉기) · 2026-02-04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9건)
중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2020고합20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6-1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2013고단3346 · 폭행상해 · 2013-11-04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9건)
무거운 쪽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함.
2012고합511 · 뇌물수수·공여 · 2013-05-29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2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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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0개월

1건-22%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6개월

1건+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4%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