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허위 매매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2011년 6월경 지인 D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피고인 A와 C도 같은 해 7월경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 2011년 8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1년 10월 6일 E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2년 3월 16일 F로부터 2,700만 원을 각각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2012년 3월 20일과 4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C은 단독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H, I, J, K, M, O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C은 2010년 12월 21일 허위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 B, C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허위로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했다.

•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 9월에도 알선수재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년 1월 판결이 확정되는 등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품을 모두 추징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되며,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추가된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