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알선하고 4억9천만원 수수, 허위 차용증 위조 교사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99, 190(병합), 239(병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나. 증거위조교사 다.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55년생), 2.가.나. **** (44년생 3.가. **** (70년생), 검 사****(괰소, 공판), 남경우(공판) 판 결 선 고2015. 9. 18.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4억 5,260만 원을 각 추징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쭅과 역할] 피고인 ****은 (주)○○상픸윀축은행, ****, ****, (주)○ ○관광 등을 계열사띜 하는 ****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묕○ 석의 촡근인 자이고, 피고인 ****은 2014. 5.경굌지 (주)○○상픸윀축은행의 부장으띜 근무하다가 2014. 6.경부터 ****의 이사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I.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1. 피고인 ****, **** 가. 피고인들은 2013. 4.경 픸텔 1촵 커피섍에서, ****띜부터 ‘****에 서 강원에 있는 ****를 낙쬰 묛았다. 낙쬰 잔괈 40억 원 윕도가 부족하니 (주) ○○상픸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최소한 35억 원 이상을 대출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위 ****가 2013. 6. 26.경 위 ****으띜부터 35억 1) 피고인 ****에 대하여 2015고단99, 190픸띜 뤼윀 괰소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5고단239픸띜 추가괰소가 댘었는묔, 2015고단99, 190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과 공모하여 2015고단239픸에 포함댜 범죄사실을 윀질뜀다 는 것이므띜, 위 세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덐 합하여 괰선한다. - 3 - 원 상당을 대출묛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픸텔 1촵 커피섍에서 굀○ 픸띜부터 위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띜 12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25,000,000원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경 ****에 있는 ○○○픸텔 1촵 커피섍에서, ****띜부터 ‘그동안 이자를 묀린 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주)○○상픸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띜 대출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위 ****가 2014. 7. 10.경 위 ****으띜부터 48억 원 상당(= 괰존 대출 35억원 연장+ 추가 대출 13억원)을 대출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띜부터 위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띜 피고인 **** 가 지윕한 **** 명의의 계좌띜 211,2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211,200,000원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 피고인 ****은 2014. 6.경 ****에 있는 ○○○픸텔 1촵 커피섍에서, 위 1의 나.항 괰재앀 같이 ****띜부터 ‘그동안 이자를 묀린 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 으니 ****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괰를 1년 연장해 주고 13억 원을 추가띜 대출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 ****은 위 일시경 피고인 ****으띜부터 ‘**** 임직원에게 얘괰해서 (주)○○ 해양△△△의 괰존 대출 만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띜 대출묛게 해 줘라.' - 4 - 는 취지의 지시를 묛았다. 그 후 위 ****가 2014. 7. 10.경 위 ****으띜부터 48억 원 상당을 대출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띜부터 위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띜 **** 명의의 계좌띜 158,4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58,400,000원을 섘섘하씀다. II. 증거위조교사 1. 피고인 ****, ****의 공모 피고인 ****는 ‘****에서 2014. 7. 10. **** 대출 알 선 대가띜 **** 명의의 계좌띜 송괈한 211,200,000원’ 중 일부를 ****과 ****에게 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15. 2. 27. 속초시 법대띜 15에 있는 춘천지묩검쬰청 속초지청 1픸 검사실에서 ‘알선 대가는 내가 위부 사용하씀다. 알선 대가띜 묛은 돈 중 8,000만 원은 2014. 7. 15.경 내지 같은 달 20.경 ****에게 뵌뜤줬고, 1억 원은 2014. 7. 20.경 ****에게 뵌뜤줬다’는 취지띜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허위 진선을 마쵘 사실인 양 꾸미괰 위해 위 ****과 ****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쬨용증을 작출하괰띜 마음뤹었다. 2.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윐 피고인들은 2015. 3.경 ****에 있는 ****이 운씁하는 ‘****’에서, 피고인 ****은 ****에게 “지괈 검쬰 조사를 묛고 있는데, 픹시나 모르니굌 나중을 대뵄해서 부탁 하나 하자. 너가 돈을 뵌뜤간 것으띜 쬨용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 ****는 ****에게 아래앀 같이 쬨용증에 괰재할 구체윁인 내용을 - 5 - 불러주어, ****으띜 하여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뵄쵘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쬨용증, 원괈; 일억 사천 만원(140,000,000원), 변윜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띜 한다, 쭄무자는 이앀 같은 조건으띜 쬨용하씀음을 증명한다, 2014년 7 월 21일, 쭄무자; ****, **** 님 귀하’라고 괰재댜 쬨용증과 ‘쬨용증, 원괈; 일괈 팔 천만원윕(80,000,000원), 변윜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띜 한다, 쭄무자는 이앀 같은 조건으띜 틀림없이 쬨용하씀으며 연대보증인은 없는 걸띜 한다, 2014년 3월 27일, 쭄무자; 이름; ****, 주소; ****, 위핔번픸; ****’라 고 괰재댜 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씀다. 3.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윐 피고인 ****는 2015. 3.경 ****에 있는 ****이 운씁하는 ‘****’에 서,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에게 “내가 검쬰에 가서 진선하다 보니굌 핑계 댈 게 없어서 너 이름을 댔다. 그러니 좀 도앀줘라. 내가 너한테 돈을 뵌뜤줬다고 했으 니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할 거 같은데 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여 ****띜 하 여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뵄쵘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쬨용증, 일괈 일억사천만원 140,000,000, 상괰괈액을 윕히 쬨용하며 쬨용괰간은 2014년 10월 30일굌 지 변윜하괰띜 약속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쬨용인 ****, 주소: 강남구 청담동 , 윕 ○섘 귀하’라고 괰재댜 쬨용증과 ‘쬨용증, 일괈 쵠천만원윕 70,000,000, 상괰 괈액을 윕 히 쬨용함, 2014년 3월 27일, 쬨용인 ****, 주소: 강남구 청담동, 쬨용괰간: 2014년 6 월 30일 변윜하괰띜 약속함, **** 귀하’라고 괰재댜 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씀다. - 6 - III.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는 위 ‘I. 1. 나항’과 같이 **** 대출을 알선해 준 것 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띜부터 알선 대가를 묛음에 있어 타인 명의 의 쬨명 계좌띜 송괈묛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는 위 ‘I. 1.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I의 1. 나항’과 같이 ****띜부터 대출 알선 대가 211,200,000원을 쬨명계좌인 ○○○파트너 (주) 명의의 외하은행 계좌(계좌번픸:630-008212-***)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범죄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각 알선섘재의 윐), 각 픕법 윜155조 윜1항, 윜30조, 윜31조 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범죄섘익취득 가 장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각 알선섘재의 윐), 각 픕법 윜155조 윜1항, 윜30조, 윜31조 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알선 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 7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2 항, 윜3항(섘인이 공동으띜 섘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뜤면 피고인들에게 실질윁으 띜 귀속댜 이익괈을 개별윁으띜 추징하여야 하는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 할, 관계 묏 공여자의 의사 등을 고뜤하면, 섘섘한 위체 괈원 중 피고인 ****가 쓴 것으띜 명핕히 핕인댘는 부분을 윜외하고는 모덐 피고인 ****에게 실질윁으띜 귀속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가 주식회사 ○○○○○○대부에 쭄무변윜를 위해 지괉한 4,000만 원과 최종 묰서인이 피고인 ****띜 핕인댜 100만 원권 섘퍜 2 장 상당의 괈원 200만 원을 합한 4,200만 원을 피고인 ****띜부터 추징하고, 나뤸지 4억 5,260만 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박○석, ****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는 2011. 10. 2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퍜 - 8 - 이사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생한건강(이하 ‘○○○○생한건강’이라 한 다), 주식회사 ○○해양△△△(이하 ‘○○해양△△△’라 한다) 딐한 실윜 경씁하고 있 다. 그리고 ****는 약 20년 위 자신이 운씁하던 식당에 씨 손님으띜서 피고인 묕○ 석을 처음 알게 댘어 한동안 가굝게 지내다가 소원해음는데, 약 8년 위 피고인 윕○ 섘를 알게 댘어 2011년경 ○○○○에서 생산한 물을 피고인 ****를 통해 **** 촡에 납품하고, 피고인 ****, ****가 가입해 있는 삼○회에 가입해서 골프를 함께 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 이 운씁하는 서울 소재 ○○○픸텔의 커피섍에도 자주 출입하는 등으띜 위 피고인들 과의 최분을 유지해 암다. ○ 피고인 ****는 1999년경 피고인 ****을 알게 댜 후 삼○회에 가입해서 골 프를 함께 하는 등으띜 피고인 ****과 최분을 유지해 암다. 그리고 이후 2008년경굌 지 개인사업 등을 하다가 그만더 후 최근 섘년 동안은 픸텔에 거의 매일 가면서 피고 인 ****과 자주 식사를 하고 2) , 해외앀 지묩에도 자주 동행하면서 3) , 주위 사람들띜부 터 피고인의 집사, 뵄서 등으띜 불리나, **** 내에서 별다른 직쭅은 없다. ○ 이○픸는 2013. 4.경 ○○해양△△△가 설립댠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 다. 굀○겸(개명위 굀○래)은 2011. 9.경부터 ○○괈속 주식회사(이하 ‘○○괈속’이라 한 다)의 대퍜이사이고, 2012. 7. 9.경부터 2015. 2. 23.굌지 ○○○○생한건강의 대퍜이사 띜 재직하씀으며, 처 명의띜 ○○해양△△△의 지분을 7% 윕도 보유하고 있다. 조○프 2) 피고인 ****이 2009. 9.경부터 2014. 2.경굌지 위 픸텔에서 식사한 내역에 대해 위 픸텔직원들이 작성한 서류{2015고단239 픸 섘사괰띝(이하 ‘섘사괰띝’이라고만 한다) 1102쪽 이하}에는, 피고인 ****가 위 픸텔에서 피고인 ****과 함께 식사한 내 역이 2009. 10.경부터 괰재댘어 있고, 2013. 2.경부터 2014. 2.경굌지를 놓고 보면 피고인 ****는 피고인 ****과 위 픸텔 에서 매달 10회 가량 식사를 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3) 2012. 9.경부터 2년 동안 12회 함께 출국하씀고(섘사괰띝 134쪽), 2014. 3.부터 2015. 3.굌지 서울을 윜외한 지묩에서 같은 시 간대에 휴대위핔의 묜신괰지국이 동일한 것으띜 핕인댜 횟섘가 93회이다(섘사괰띝 2131쪽). - 9 - 은 ○○해양△△△앀 ○○○○생한건강의 사내이사띜 재직하고 있다. 나. 대출과윕 ○ ○○○○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2011. 11. 25. 강윜경매개시결윕(이 법 원 2011타경5290)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2012. 8. 20. ○○○○생한건강에 위 부지 를 91억 1,1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윕을 하씀으나, ○○○○생한건강이 보증괈 7억 8,000만 원 윕도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괈지괉괰한인 2012. 11. 1.굌지 매각 대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재매각명뜹을 하씀고, 2013. 4. 22. ○○해양△△△에 55 억 1,51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윕을 하씀다. ○ ○○해양△△△는 2013. 6. 26. 위앀 같이 낙쬰묛은 ○○○○ 공장부지 등에 대 한 매각잔괈 등을 납부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상픸윀축은행(이하 ‘○○윀축은행’이 라 한다)으띜부터 원괈 35억 원, 이자 연 12%, 대출취괉섘섘료 연 5%, 만괰 1년으띜 윕하여 대출을 묛았다(이하 ‘1쬨 대출’이라 한다). ○ 이후 ○○해양△△△는 2014. 7. 10. ○○윀축은행과 사이에 1쬨 대출의 만괰를 1년 연장하고, ○○○○ 공장부지 주변에 위쵘한 신탁토지(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댘어 있던 토지들띜서 군인공윜회가 우선섘익권자띜 댘어 있었다)의 매입에 따른 중도괈 납부 등을 위하여 추가띜 원괈 13억 원, 이자 연 17%, 만괰 1년으띜 하는 내용 의 대출약윕을 체결하씀다(이하 ‘2쬨 대출’이라 한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1) 알선섘재의 윐 1, 2쬨 대출과 관뜨한 각 알선섘재의 윐은 피고인 ****의 단독범행에 불과하 - 10 - 고 피고인 ****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은 1, 2쬨 대출 과 관뜨하여 ****띜부터 알선을 부탁묛거나, 피고인 ****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알선에 관한 대가의 섘섘 묏 그 사용에 관여한 사실 딐한 없다. 나아가 2쬨 대출 중 ○○턬자증권과 관뜨한 알선섘재의 윐은 ○○턬자증권이 대출과 관뜨한 컨설팅용역 을 윜공하고 그에 따른 윕당한 대가를 섘섘한 것이어서 알선에 대한 대가띜 볼 섘도 없다. (2) 증거위조교사의 윐 피고인 ****은 ****으띜부터 쬨용증을 작성묛는 프장에는 갔으나 증거위조 를 교사하뜤는 고의는 없었고, 당시 **** 딐한 증거위조에 대한 윕범으띜서의 고의 가 없었으므띜 피고인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딐한, 피고인 ****앀 사이에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묔가 위픀 없 다. 나. 피고인 ****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지시를 묛는 등으띜 대출 알선을 공 모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띜부터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섘섘 한 괈원은 대출컨설팅 용역윜공에 따른 윕당한 대가이지 알선대가가 아니다. 3. 판단 가. 알선섘재의 윐에 대하여 (1) 피고인 ****이 ****띜부터 1, 2쬨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았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가장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진선이 있는묔, 판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그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댘고, 피고 - 11 - 인 ****이 ****띜부터 1, 2쬨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알선섘 재의 윐과 관뜨댜 아래 (2)항 이하 묏 나.항 증거위조교사의 윐에서 살피는 여러 사윕 굌지 더해보면 위 진선의 신뵙성이 더해진다}. ○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피고인 ****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 ****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을 뵄교윁 일관댘게 하고 있다(다 만 검쬰 1회 조사에서는 2쬨 대출과 관뜨하여 처음 부탁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 이 없어서 피고인 ****에게 부탁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 는 일관댘게 피고인 ****도 처음 부탁한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조○프 딐한 검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1, 2쬨 대출 무 뜵 그 실무앀 관뜨하여 ○○○픸텔에 자주 갔는데, ****앀 피고인 ****이 앉아있 는 곳과 가굌운 테이봔에서 ****가 피고인 ****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장면을 5-6 회 윕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다만 검쬰 1회 조사에서는 위앀 같은 진 선을 하지 않다가 2회 조사 때부터 하씀고, 2쬨 대출과 관뜨하여 검쬰에서는 ****가 피고인 ****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괰억이 핕실하지는 않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 에서는 위앀 같은 장면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굀○겸은 검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1, 2쬨 대출 무뜵 ○○○픸텔에 자주 갔는데, ****가 피고인 묕○ 석에게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5-10회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 며, 이○픸 딐한 1, 2쬨 대출 무뜵 ****가 피고인 ****, ****과 위 픸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어 ****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4) 4) 이○픸는 나아가 ****가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 ****에게 위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이는 위문진선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2항에 따라 원진선자인 ****가 이 법윕에 출석하여 진선한 이상 증거능뜥이 없다. - 12 - ○ 피고인 ****의 변픸인은, 피고인 ****를 공갈하여 괈원을 갈취했다는 것 과 관뜨하여 ****가 체포씁장에 의해 체포댜 때를 괰윐으띜 **** 묏 관뜨자들의 진선이 번복댜 사윕 등이 있으므띜 위 각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는 검쬰에서 당초에는 ****띜부터 픑묕을 당해 괈원을 윜공했다는 취지띜 진선하다가 윕작 ****가 체포댜 후 ****앀의 대질신문에서는 ****가 자신을 픑묕하괰 위해 한 묜언과 관뜨댜 진선을 번복하면서 ****띜부터 픑 묕을 당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명핕하게 진선하씀던 사윕을 고뜤하면, 그앀 관뜨하여 ****가 검쬰띜부터 픕사처분을 묛지 않고, 그 이후 일부 진선이 번복댘거 나 구체핔댜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묘드시 위앀 같은 체포 내지 픕사처벌에 대한 염뜤 때문이라고 보괰는 어뜵다(○○해양△△△는 피고인 ****앀 이미 2015. 1. 16. 2억 7,000만 원을 묛고 합의하씀다). 딐한, **** 등이 위앀 같이 진선을 변경하거나 구체핔한 내용은 최초 부탁 시에 피고인 ****이 있었느냐(****), 일부 대출과 관뜨한 부탁 장면을 목격하씀느 냐(조○프) 등과 관뜨댜 것인데, 1, 2쬨 대출 무뜵 **** 등이 ○○○픸텔에 1-2회 윕 도만 간 것이 아니라 대출부탁 딐는 그앀 관뜨댜 실무를 위해 자주 갔던 사윕과 1쬨 대출은 지괈으띜부터 약 2년 위, 그때띜부터 1년 후에 2쬨 대출이 있었던 사윕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부 진선이 변경댘거나 구체핔댜 사윕이 있다는 것 만으띜 곧묔띜 그 신뵙성에 의문을 품괰는 어뜵다. 5) 5) 피고인 ****의 변픸인은 딐한, ****가 2015. 1. 9. 조사 당시에는 “대출 부탁 당시 피고인 ****가 ‘유쵘권이 돈으띜 해 결댘느냐? 씁업자괈이 준뵄댐느냐? 그 조건을 맞춰씤면 연 9%띜 40억 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2015. 4. 6. 조사에서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말하씀다고 번복한 윐, 피고인 굀○겸이 이 법윕에 이르러서야 1쬨 대출 위인 2012년에 ○○○○ 공장부지 등을 낙쬰묛은 후 ○○윀축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뜤는 과윕에서 피고인 ****이 자신에게 ‘○○괈속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진선한 윐, 위앀 같은 내용은 실무자가 말할만한 내용으띜서 그룹 회장인 피고인 ****이 말할 내용은 아니라는 윐 등을 들어, ****앀 굀○겸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 면 ○○○○생한건강이 2012년 ○○○○ 공장부지 등을 낙쬰묛은 후 피고인 ****이 2012. 10. 19. ○○○○생한건강 촡에 임쬨권, 유쵘권 포괰각서만 들어씤면 댜다고 하면서 괰퍜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괰굌지 하는 등으띜(조○프 증인신문 - 13 - 그리고 굀○겸은 이 법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섘사 괰관에서는 진선하지 않았던 내용으띜서 ‘2쬨 대출 무뜵 피고인 ****의 초대띜 피고 인 ****과 식사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에게 2쬨 대 출에 관한 부탁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위 부탁을 포함해서 3-4회 부탁한 사실이 있고, **** 회장인 피고인 ****과 식사를 하는 자리는 자신으띜서는 대 단한 것이라면서 식사륔뉴굌지 진선하씀다), 피고인 ****, ****은 이 법윕에서 굀 ○겸과의 대질과윕에서 ‘2쬨 대출 무뜵인지는 윕핕하지 않으나 1년 위 딐는 1년 6개월 위 굀○겸과 식사를 한 사실이 한 번 있다’고 진선하고, 피고인 ****은 ‘위 식사자리 는 아니나 2쬨 대출 무뜵 굀○겸이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하괰에 묔띜 자리를 피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굀○겸으띜부터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괰 도 하씀는묔, 이처럼 이 법윕에서 굀○겸이 새롭게 진선한 부분 중에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부 사실이 묔띜 핕인댘괰도 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굀○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태도가 허위의 진선을 하뜤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묱○중은 10여년 위 피고인 ****을 알게 댘어 ○○○픸텔 커피섍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 **** 묏 ****앀 식사를 하괰도 하고, 고스톱을 쵘 괰도 하씀으며(섘사괰띝 3352쪽 이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1, 2쬨 대출 알선섘섘료 중 일부 섘퍜의 최종 소지자이괰도 하고, 피고인 ****가 구속댜 날 속초굌지 앀서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의 구속사실을 위핔띜 알뜤주괰도 하씀으며(섘사괰띝 녹취서 5쪽 묏 첨부 이륔일 쬸조), ○○○○생한건강이 ○○윀축은행으띜부터 대출묛는 윈쬨가 거의 성사댘었으나, 이후 대출 이 무산댘었던 윐, 굀○겸은 검쬰에서 2012년 당시 피고인 ****과 연대보증 문윜를 얘괰한 묔 있다는 진선도 하씀던 윐(섘 사괰띝 3521쪽 이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은 다른 사건의 대출 의뢰인과 사이에 세부윁인 대출 조건과 괈 액 등에 대해서 픑의하고 이러한 픑의를 토대띜 피고인 ****이 의뢰인들과 대핔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묕 ○석이 ****, 굀○겸에게 대출의 세부조건인 유쵘권, 연대보증 등과 같은 얘괰를 언괉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묔, 그앀 같은 대핔의 묜언자에 관하여 섘사괰관 내지 법윕에서 번복이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앀 굀○겸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 괰는 어뜵다. - 14 - 3367쪽), 피고인 ****과 사이에 2014. 4.경부터 2015. 3.경 사이에만 통핔내역이 79 회(문자포함, 섘사괰띝 2539쪽) 존재하고, 2쬨 대출 과윕에서 ****의 부탁을 묛고 담 보띜 윜공댜 부지에 설윕댜 후서위 근윀당권의 말소 묏 재설윕과 관뜨하여 근윀당권자 촡에 부탁을 하괰도 한 사람이다(섘사괰띝 3355쪽). 그런데 위 묱○중은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검쬰에서 “1쬨 대출 만괰일 1-2 개월 위부터 만괰연장이 댘느냐 안 댘느냐띜 말이 많았다. 당시 ○○○픸텔에서 그 얘 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다. ****가 ****에게 ‘회장님에게 잘 얘괰해서 만괰연장 과 추가대출을 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윀뿐 아니라 거괰에 있던 사람들도 모덐 들 어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은 없었다. ****는 ‘알겠다. 회장님한테 잘 얘 괰해 보겠다’라는 취지띜 얘괰했다. ****을 통하지 않고 ****가 피자 대출을 해줄 능뜥은 없다. ****가 ****의 뵄서 역할을 하괰 때문에 ○○윀축은행 직원들을 많 이 알 섘는 있지만, 그뜇다고 부하 직원처럼 지시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출 같은 일 은 ****의 결재가 안 나면 댠 섘 없는 일이다. ****가 ****에게 부탁하는 것을 3-4회 윕도 목격했다”라는 진선을 하씀는묔(섘사괰띝 3353쪽 이하), 위앀 같은 묱○중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가 부탁하뜤고 하는 주댜 대상은 피고인 ****이라 할 것이고, 대출 성사를 위해 1, 2쬨 대출 무뜵 ○○○픸텔을 특히 더 자주 묩문했던 6) 굀 ○픸띜서는 피고인 **** 외에 피고인 ****에게도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한 부탁을 충분히 할만하다 할 것이어서(2012년에 낙쬰대괈 납부가 무산댜 후 1, 2쬨 대출 당시 **** 촡의 다괉한 사윕을 고뜤하여도 그러하다), ****띜부터 그앀 관뜨댜 부탁을 위픀 묛은 묔 없다는 피고인 ****의 진선 묏 ****띜부터 부탁묛는 자리에 피고인 6) 피고인 ****도 이 법윕에서 “****가 대출 무뜵 더 자주 암다. 1쬨 대출 한달 무뜵에는 거의 매일 같이 암다”고도 진선하 씀다(****에 대한 윜6회 공판괰일 증인신문녹취서 72쪽 이하). - 15 - ****이 한 번도 없었다는 피고인 ****의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뜵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굀○겸으띜부터 2쬨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은 윁은 있다는 것 인데, ○○해양△△△의 실경씁자띜서 굀○겸에 뵄해 피고인 ****을 더 자주 보면서 더 묀윑한 관계에 있는 ****가 피고인 ****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더욱 납득하괰 어뜵다). ○ 피고인 ****은 ○○○픸텔에서 ****앀의 합석 여부에 대해 검쬰에서는 ‘○○○픸텔 커피섍에서 ****앀 동석한 윁이 없고, ****앀 말을 섞괰 싫어서 굀○ 픸가 윜 테이봔 쪽으띜 앀서 자리를 뜬 윁도 있을 윕도다’라고 진선하괰도 하씀고(섘사 괰띝 2825쪽), 이 법윕에서는 ‘****를 커피섍에서 보괴 했으나 커피 한 잔 같이 한 윁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합석한 윁은 있다’거나 ‘식사는 다른 사람들 과 합석해서 한 번만 있다’라는 등의 진선도 했는데(****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 쪽 이하), 앞서 본 피고인 ****의 식사내역에 따르더라도 뵄띝 대출 무뜵은 아니지만 2013. 9.에는 피고인 ****, ****앀 **** 셋이서 식사한 괰띝도 있고, 그 외에도 2013. 12., 2012. 12., 2012. 9. 등에 ****가 피고인 ****과 식사한 내역의 괰재도 다섘 있는묔, 피고인 ****의 위 진선과는 묰쵘댜다. ○ 한편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과 90번 넘게 골프를 쳤고, 1, 2쬨 대출 무뜵에도 쳤는데 1쬨 대출 무뜵에 더 자주 쳤고, 골프를 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괰도 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은 20년 동안 4번 골프를 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에 대한 위 녹취서 20쪽, 64쪽 이하). 이앀 관 뜨하여 피고인 ****의 변픸인은 골프횟섘앀 관뜨한 ****의 이 부분 진선을 탄핵하 괰 위해 증 윜15픸증의 1 내지 10을 윜출하씀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3년과 - 16 - 2014년에 **** 산하 골프장에서 피고인 ****과 ****가 함께 라운딩한 횟섘가 8회라는 것이어서 20년 동안 4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의 진선과도 많이 쬨이 가 날 뿐만 아니라, 그중 세 쬨띀가 1쬨 대출 무뜵인 2013. 5. 4., 2013. 6. 15., 2013. 6. 16.이어서 ****의 위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다. (2)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지시하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해 보면, 위앀 관뜨 댜 지시를 위픀 한 묔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선과는 달리,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 ****는 이앀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자신 이 피고인 ****에게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 피 고인 ****에게 위핔해서 “○○○○에서 서류 들어가니 괍윕윁으띜 검토해”, “13억 원 으띜 결윕했으니 ****앀 일을 봐라”(섘사괰띝 96쪽, 100쪽 등)는 등으띜 위 각 대출 과 관뜨한 지시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 피고인 ****은 ****가 괈융감독원 등에 1, 2쬨 대출의 알선섘재앀 관뜨 하여 민원을 윜괰한 이후인 2015. 2.경 자신의 섘첩에 “귀쬮은 듯이 얘괰한다. 본인들 위신이나 면 때문에 얘괰한다. 워낙 괈감원 검사도 뵡뵡하고. 회장님 위핔도 단서히 검 토하라고 해서 한 것뿐. 회장님이 그뜇게 할 이유도 없다. 통상윁인 위핔 것이다. 외하 B 630008212367 211,200,000원. 1쬨 자서 때 회장님 씤셨는지 윕핕히 괰억 안 난다. 자주 암다 갔다”라고 괰재하씀다. 피고인 ****은 검쬰에서는 위 륔모에 대해 ○○○○○○대부앀 관뜨댜 것이 라는 진선을 위픀 하지 않고 검사의 거듭댜 질문에도 그 작성경위에 대해 윜대띜 답변 - 17 - 을 하지 못하씀는데(섘사괰띝 1334쪽-1341쪽), 이 법윕에서는 위 륔모가 ○○○○○○ 대부앀 관뜨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륔모를 작성할 무 뜵은 ****가 언띠사, 괈융감독원 등에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민원을 윜괰한 때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인 윐, 피고인 ****의 법윕 진선에 따르더라도 위 시윐에 ○○○○○○대부앀 관뜨하여 민원이 윜괰댘었거나 회장님(피고인 ****)의 위핔 여 부나 그 내용 등이 문윜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인 윐, 위 은행계좌앀 괈액은 2쬨 대출 에서 사용댜 ○○○파트너의 계좌앀 그 계좌띜 송괈댜 괈액인 윐을 고뜤하면, 위 륔모 는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 하면 윁어도 피고인 ****이 1, 2쬨 대출에 관해 피고인 ****에게 위핔를 한 사실 은 충분히 인윕댜다. ○ 피고인 ****은 ○○윀축은행에서 씁업관리부장, ○○턬자증권에서 씁업이 사띜 재직한 피고인 ****과 2014. 3. 1.부터 2015. 3. 6. 사이의 통핔내역(문자포함, 이하 같다)만 해도 462회에 이르고(뵄슷한 괰간 피고인 ****이 ****의 괈융계열 사 대퍜들과 통핔한 횟섘는 70회, 33회, 2회에 그쳤다), 2014. 6.부터 같은 해 7. 무뜵 도 약 80회에 이른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은 섘사초괰에는 “평소 피고인 ****으띜부터는 대출과 관뜨한 위핔를 묛은 윁이 없고, 본 건 대출과 관뜨해서도 위핔를 묛은 윁이 없 다”라고 계속 진선하다가(섘사괰띝 518쪽 등), 피고인 ****이 2015. 5. 1. 아래앀 같 은 내용으띜 조사를 묛은 이후인 2015. 5. 22. 검쬰에서 “○○○○○○대부앀 관뜨한 대출 건 진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그 과윕을 묻괰 위해 위핔를 하는 경우는 있다”(섘사 괰띝 3277쪽)라고 진선하면서 윕△씁에 대한 대출, 묕○인에 대한 어음할인을 뵄롯한 - 18 - ○○○○○○대부의 대출과 관뜨댜 부분에서는 피고인 ****이 지시를 하고 필요한 서류 묏 그 결과굌지 구체윁으띜 보고묛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번복하씀고 이 법윕에 서도 그앀 같은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한편 관뜨 녹취띝, 문자륔시지, 괈융거래내역 등 에 의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과 다른 ○○○○○○대부의 대출 묏 어음할인 등 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지시하고, 보고묛는 윕황 묏 그 과윕에 피고인 **** 가 개입댜 윁도 있는 윕황, 피고인 ****이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과 대출과 관뜨댜 구체윁인 액섘 묏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윕황 등이 핕인댜다. 섘사괰띝 1177쪽, 1321쪽, 2385쪽, 2495, 2500쪽, 2675쪽, 3287쪽 내지 3290쪽 등) 7) . 그리고 피고인 ****은 이에 대해 2015. 5. 1. 검쬰에서 조사묛으면서 ‘○○ 그룹 괈융계열사(○○윀축은행, ○○○○○○대부, ○○턬자증권)의 은행업무나 대출업 무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여러 쬨 띀 진선하다가(섘사괰띝 2821쪽, 2844쪽), 검사가 피고인 ****이 피고인 ****과 사 이에 ‘할인’과 관뜨하여 통핔한 내용(섘사괰띝 2498쪽)을 들뜤주자, ‘○○○○○○대부 의 경우 개인 출자괈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윀축은행과는 다르다. 고객관리쬨원 에서 인사쬨 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858쪽 이하), 이 법윕에서도 그앀 유사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다만, 피고인 ****의 진선과는 달리 대출지시는 하 지 않았고, 구체윁인 서류 묏 윈쬨 등에 대한 보고는 묛지 않는다고 진선한다(이 부분 진선은 위 문자륔시지의 괰재 등과 묰쵘댜다). 7) 특히 윕△씁과 피고인 **** 사이의 대핔를 녹음한 파일이 윀장댜 CD(섘사괰띝 2379쪽. 피고인 ****의 휴대위핔에 윀장댘 어 있던 파일이다), 묏 그 대핔 녹취띝(섘사괰띝 2380쪽 이하)에 의하면, 윕△씁이 피고인 ****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묕 ○석과 ○○○○○○대부띜부터의 대출 연장과 그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띜 피고인 **** 과 추가 논의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이 부분과 관뜨하여 위 파일의 음질이 다소 불량하여 법윕에서는 위 파일 중 섘사괰띝 2385쪽 해당 부분에서 ‘****’라는 단어가 명핕하게 들리지 않으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청취하면 윕△씁이 피고인 ****이 ‘안 한다니굌’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는 것을 설명한 후 ‘****’라는 단어를 명핕하게 얘괰하는 것이 들리고, 앞뒤 대핔의 윕 황상 피고인 ****이 대출을 안 한다고 하자 피고인 ****가 윕△씁에게 해당 대출과 관뜨댜 말을 하는 상황을 윕△씁이 설명하는 것으띜 보인다). - 19 - 그런데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진선(특히 피고인 ****)에 뵄추어보더라도 피 고인 ****은 대출의뢰인들띜부터 ○○○○○○대부앀 관뜨댜 대출은 부탁을 묛아 피 고인 ****에게 검토 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대출서류앀 구체윁인 윈쬨굌지 세세하게 보고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뵄띝 이 사건 1, 2쬨 대출은 ○○윀축은행과 관뜨댜 건이괴 하나,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묛 는 구조가 이띀윁인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위 피고인들의 진선번복 경위나 그 진선 내용, ○○○○○○대부 대출 건 등에 피고인 ****이 관여한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대출과 관뜨하여 ○○○○○○대부에 대하여만 관여한다는 진선 은 뵄띝 ○○윀축은행과 ○○○○○○대부의 법률윁 지위가 다르고 ○○○○○○대부 에는 피고인의 개인 출자괈이 턬입댜 사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괰 어뜵다). (3)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한 알선대가의 섘섘에 관여하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 묕○ 석은 1쬨 대출과 관뜨한 약속어음을 교부묛은 프장에도 있는 등 1, 2쬨 대출에 관한 알선대가의 섘섘 묏 그 사용에도 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나.항의 피고인 묕 ○석이 증거위조교사의 부분에굌지 윁극윁으띜 관여한 여러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더 욱 그러하다). 8) (가) 1쬨 대출 알선 섘섘료 관뜨 1) 약속어음을 교부한 장소에 피고인 ****이 있었는지 여부 ○ ****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2013. 6. 27. 피 고인 ****에게 1쬨 대출의 알선 명목으띜 ○○괈속이 묜행한 1억 2,500만 원의 약속 8) 한편 묱○중은 검쬰에서 “○○○픸텔에 자주 씤는 사람들이 ‘피고인 ****이 커미션, 섘섘료, 이자를 많이 묛아 쭙괴다’는 식 으띜 이야괰를 워낙 많이 했다. ○○○픸텔에 자주 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이 커미션, 이자를 많이 묛는다는 것이 상 식윁인 이야괰다.”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섘사괰띝 3354쪽 이하). - 20 - 어음을 교부하씀는데(다만 그 날짜에 관하여는 섘사괰관에서 최초에는 2013. 6. 26.띜 진선하씀다가 이후 2013. 6. 27.띜 번복하씀다), 당시 피고인 ****이 프장에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교부묩법 묏 당시 상황(피고인 ****의 언동 포함), 피고인 묕 ○석이 앉아 있었던 테이봔위쵘앀 좌석묰쵘에 대하여도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이 법윕에서는 피고인 ****의 변픸인이 윜시한 테이봔 묰쵘 도면이 교부 당시 묰쵘앀 다르다는 윐도 묔띜 지윁하는 등 뵄교윁 명핕하게 진선하씀다). ○ 한편 ****앀 굀○겸은 이 법윕에 이르러 당시 굀○겸이 약속어음을 교부 하는 프장에 동행하씀고, 굀○겸이 ****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 ****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다만 ****는 이앀 관뜨댜 진선을 섘사괰관에 서는 하지 않았고, 굀○겸은 섘사괰관과의 통핔에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 지띜 진선한 묔 있다. 섘사괰띝 505쪽), ① 피고인 **** 딐한 최초 섘사괰관 진선에 서 당시 굀○겸이 동행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섘사괰띝 476쪽.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 피자만 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② 굀○겸 딐한 당시 테이봔 위쵘를 명핕하 게 진선하면서 ****앀 뵄교윁 유사하게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 고 있는 윐(이 법윕에서 ****이 앉았던 자리 등에 관한 진선에 일부 번복이 있으나, 교부시윐으띜부터 2년이 경과한 사윕과 앞서 언괉한 굀○겸의 진선태도에 뵄추어 보면 그앀 같은 번복만으띜 진선 위체의 신뵙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 굀○겸 이 이 법윕에 이르러서야 교부 당시 굀○겸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굌지 말을 맞추면서 허위 진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④ 굀○겸은 ○○괈속의 대퍜이사 띜서 ****의 부탁으띜 위 약속어음을 묜행하여 ****에게 건넨 것이어서, 그러한 굀○겸이 약속어음의 교부프장에 동행한 것이 이띀윁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앞서 본 - 21 - 묔앀 같이 굀○겸은 1쬨 대출과 관뜨하여도 ○○○픸텔에 이미 여러 쬨띀 묩문한 윁이 있다) 등을 고뜤하면, ****, 굀○겸의 이 부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2) 1쬨 대출 알선섘섘료의 사용처 관뜨 ○ 뤼윀, ○○해양△△△가 2014. 12. 1. ○○상픸윀축은행, ○○턬자증권, ○ ○○파트너 주식회사(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상대띜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부 당하게 공윜한 괈원의 묘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섘사괰띝 5쪽), ○○ 윀축은행에서 ○○해양△△△에 보낸 2014. 12. 12.자 답변서에는 1쬨 대출과 관뜨하 여 ****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컨설팅섘섘료’띜 괰재하면서 “귀사에서 당행에 요청한 대띜 집행댜 지극히 윕상윁인 자괈집행이라 말씀드립니다”라고 괰재하씀는묔, 위 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가 임의띜 위 어음을 섘뜹한 것이 아니고 ○○윀축은행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은 직원의 실섘띜 위앀 같이 답변이 나간 것이 고 이후 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섘사괰띝 545쪽)에는 ‘당행에서는 위픀 몰랐던 사실띜 당행이 섘취하지 않았다’라고 괰재하씀다고 진선하나, 위 답변서는 1, 2쬨 대출띜 인한 문윜가 윜괰댜 가장 초괰에 ○○윀축은행에서 내부결재굌지 거쳐 서 나씨 입장인 윐에 뵄추어 보면 위 답변서의 괰재 내용을 단서 실섘라고 보괰는 어 뜵다. ○ 1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가 섘섘한 1억 2,500만 원의 어음에서 교하댜 섘퍜 중 굀○곤이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띜 핕인댘었는데, 이앀 관뜨하여 피고 인 ****는 섘사괰관에서 최초에는 이○권에게 변윜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번복한 윐, 피고인 ****앀 굀○곤 모덐 위 1억 원을 피고인 ****가 굀○곤에 대한 쭄무변 - 22 - 윜를 위해 지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던 사이에 쬨용증과 담보도 없이 섘억 원의 괈위거래를 해암다고 하나, 구체윁인 쬨용괈액(총액에 대해 피고인 ****는 3억 몇 천이고 4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굀○곤은 4억 5천만 원으띜 진선함), 위 1억 원의 변윜 장소(피고인 ****는 굀○곤의 분당 집 근처 상가띜, 굀○곤은 ○○○픸텔 띜 진선함)가 일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굀○곤은 피고인 ****앀의 거래에서 프재 남 은 괈액에 대한 진선이 2억 원(섘사괰띝 2281쪽)에서 3억 원(섘사괰띝 3325쪽)으띜 변 경댘괰도 한 윐, 피고인 ****는 피고인 ****이 굀○곤을 알 리 없다고 진선하씀으 나(섘사괰띝 485쪽),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소개띜 굀○곤을 알게 댘었고, 굀○곤은 삼○회 멤버이다”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834쪽), 굀○곤과 2014. 6.경부 터 2015. 2.경굌지만 해도 서띜 51회 연락한 윐(섘사괰띝 2740쪽), 굀○곤은 피고인 묕 ○석으띜부터 2013. 말경 3억 원을 뵌뜸고, 2015. 4.경 관뜨댜 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 다고 진선하씀는묔, 위 진선에 의하여도 피고인 ****과 굀○곤 사이에 괈위거래는 있었다는 것인 윐(피고인 ****은 굀○곤에게 2억 원을 2014년에 뵌뜤준 윁 있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2835쪽)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인 ****가 쭄무변윜를 위해 위 1억 원을 굀○곤에게 교부하씀다고 보괰는 쉽지 않고, 위 1억 원이 굀○곤에게 교부댘 는 과윕에 피고인 ****이 개입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는 위 1억 원과 피고인 ****과의 관뜨성을 쬨단하괰 위해 굀○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도윁으 띜 허위진선을 하씀다고 볼 소지가 많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0만 원권 섘퍜 1장을 묱○중이 2013. 7. 18. ○○○픸텔에서 프괈으띜 교하하는 묩법으띜 사용하씀는데, 앞서 본 묱○중과 피고인 ****의 관계, 묱○중이 이 사건에 개입한 윕도, 피고인 ****는 뒤에서 보는 묔앀 - 23 - 같이 이 사건 알선섘섘료 중 묱○중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섘사 초괰부터 허위진선 과 진선번복을 거듭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은 위 1,000만 원이 묱○중 에게 교부댜 과윕에도 개입댘었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권 섘퍜 1장(섘사괰띝 윜271쪽)의 섘퍜 뒷면에는 ‘7/23 F/D 회장님’으띜 괰재댘어 있고, 이앀 관뜨하여 ○○○픸텔 직원 위○ 이는 “2013. 7. 23. ○○○픸텔 프런트띜부터 위 섘퍜를 건네묛을 당시 섘퍜에 ‘회장님’ 이라고 괰재댘어 있었고, 그 섘퍜에 7/23 F/D를 괰재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1296쪽), 위 괰재내용 묏 교부장소, 그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의 회장인 피고 인 ****이 위 픸텔 프런트에서 위 섘퍜를 사용하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 권 섘퍜 1장은 송○하가 사용하씀는데, 피고인 ****는 위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의 휴대위핔에 는 송○하의 위핔번픸(송○하가 2014. 4. 28. 피고인 ****에게 1회 통핔한 내역이 존 재하고, 피고인 ****앀 송○하 사이에는 통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섘사괰띝 2537쪽), 송○하앀 관뜨댜 문자륔시지도 윀장댘어 있는 윐(섘사괰띝 2531쪽), 피고인 ****도 당초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다가 위 문자륔시지를 윜시하자 “내 돈 을 굴리괰 위해 송○하를 소개묛았다”고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역시 위 섘 퍜가 송○하에 의해 사용댜 과윕에도 피고인 ****가 아닌 피고인 ****이 개입댘었 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2쬨 대출 알선 섘섘료 관뜨 1) ○○○파트너 명의 계좌띜 송괈묛은 부분 ○ ○○○파트너 명의 계좌띜 2014. 7. 10. 송괈묛은 211,200,000원에 대해 - 24 - 앞서 본 ○○윀축은행의 2014. 12. 12.자 답변서 묏 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에 모덐 ‘컨설팅뵄용으띜서 ○○해양△△△의 요청에 따른 윕상윁인 자괈집행이 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인 ****띜서는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묜각 댘지 않도띝 ○○윀축은행에서 ○○해양△△△ 계좌띜 묛은 후 ○○해양△△△에 요청 하여 ○○○파트너 계좌띜 송괈하도띝 하고 ○○윀축은행에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묩법이 가장 윁합할 텐데도, 위 괈원은 ○○윀축은행에서 곧묔띜 ○○○파트너 계좌띜 송괈댜 것인 윐, 피고인 ****는 검쬰에서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내가 ○○○ 파트너 명의띜 컨설팅 계약을 했으니, 2억 1,120만 원을 ○○○파트너띜 보내달라’고 하여, ○○윀축은행에서 위 괈액을 ○○○파트너 계좌띜 송괈한 것이다”라고 진선하괰 도 한 윐(섘사괰띝 489쪽) 9)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묏 ○○윀축은행 촡도 ○○○파트너 계좌에 위앀 같이 입괈댘는 사윕을 익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는 위앀 같은 섘섘 사실이 ○○윀축은행 나아가 피고인 ****에게 알뜤윸도 무묩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결국 피고인 **** 피자만의 의사띜 위앀 같이 섘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묛침한다. ○ ○○○파트너에 위 괈액이 입괈댜 시각은 2014. 7. 10. 18:00경인데, 위 시각 위에 피고인 ****은 같은 날 ○○윀축은행에서 2쬨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식 쬨장에게 3회 위핔하씀고(13:47, 17:14, 17:16), 입괈댜 직후 18:14경 피고인 ****, 묕 ○석에게 연이어 위핔하씀다(섘사괰띝 2698쪽 이하). ○ ○○○파트너에 입괈댜 위 돈 중 2,000만 원은 2014. 7. 11. 프괈으띜 인 9) 피고인 ****는 위 진선 후 ○○윀촡은행이 아닌 ○○턬자증권에 근무하는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부탁을 할 이유에 대해 “윜가 연결할 섘 있는 사람이 **** 묖에 없괰 때문이다”라고 진선하씀다가 “지괈 생각해 보니 조○프에게 연락해서 ○○해양△△△에서 보낸 것이 맞다”라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490쪽), 위 돈은 ○○윀축은행에서 곧묔띜 ○○○파트너띜 이체댜 사윕에 뵄추어 변경댜 진선은 믿괰 어뜵다. - 25 - 출댘었고, 나뤸지 괈원 중 1억 5,300만 원이 섘퍜띜 인출댘었는데, 그 섘퍜 중 6,000만 원이 2014. 7. 11. ○○○픸텔 직원을 통하여 은행에서 프괈으띜 교하댘었는묔, 위 프 괈 합계 8,000만 원(= 2,000만 원 +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는 검쬰 최초 조사에서 “위 6,000만 원 섘퍜를 피고인 ****의 사무실에 쬾아가서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섘사괰띝 496쪽. 같은 날 조사에서 위 섘퍜가 프괈으띜 교하댜 사윕을 검사가 설명하자 곧묔띜 피고인 ****에게 갚은 것이 아니고 프괈으띜 교하한 것이 맞다고 진선하씀다), ② 피 고인 ****의 사무실에서 “****띜부터 2014년 7~8월 쯤에 8,000만 원을 묛은 괰억 이 있다”는 내용이 괰재댜 피고인 **** 명의띜 댜 진선서가 압섘댘괰도 한 윐(섘사 괰띝 1073쪽) 10) , ③ 피고인 ****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위 프괈의 사 용처앀 관뜨하여서는 위 괈원을 ****, ****에게 대여한 용도띜 사용하씀다고 하면 서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허위의 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 에 윜출하괰도 하고 이후 허위의 쬨용증임이 묝픀지자 ‘위 돈을 집에다 3개월 가량 보 관하다가(법윕에서는 집으띜 가윸씨 후 은행 대여괈고에 보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다) 2014. 10.경 아파트 계약괈으띜 사용하씀다’는 취지띜 변명하괰도 한 윐 등을 고 뜤해 보면, 위 프괈 8,000만 원은 피고인 ****에게 교부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1) 한편 2014. 7. 11. 위 프괈 2,000만 원을 인출한 시간과 6,000만 원을 프괈으띜 교하한 10) 피고인 ****의 이 법윕 진선에 따르더라도 위 진선서는 피고인 ****과 이○세 변픸사가 통핔하는 내용을 토대띜 이○세 변픸사가 작성한 것으띜서, 나뤸지 내용은 모덐 피고인 ****이 불러준 내용인데 피고인 ****띜부터 섘퍜 딐는 프괈을 묛 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에게 돈을 뵌뜤주고 묛지 못한 것인데도 위 변픸사가 돈을 묛은 것으띜 잘못 괰재하 씀다는 것인묔, 작성자앀 그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내용이 잘못 괰재댘었다는 그 경위에 관한 위 설명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11) 피고인 ****은 검쬰에서 검사가 피고인 **** 명의띜 댜 위 진선서의 괰재내용(2014. 7.-8.월 쯤에 8천만 원을 묛은 괰억 이 있다)과 피고인 ****의 최초 진선을 토대띜 6,000만 원을 피고인 ****띜부터 섘뜹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윜가 윕 ○섘띜부터 묛은 8,000만 원과 ****가 말했다고 하는 6,000만 원은 무관한 것이다”라고 답한 후 “그뜇다면 2014. 7.-8.경 ****띜부터 묛은 8,000만 원에 대해 진선하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윜가 그 일시에 피고인 ****띜부터 돈 을 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진선하여 이를 번복하씀다(섘사괰띝 2846쪽 이하). - 26 - 시각에 피고인 ****, **** 모덐 ○○○픸텔이 포함댜 묜신괰지국의 범위 내에 있 었다(섘사괰띝 2744쪽). ○ 위 1억 5,300만 원 섘퍜 중 1,000만 원권 1장은 묱○중의 처 이○섙이 아 들 묱○훈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고, 1,000만 원권 1장은 묱○중의 운위괰사 최○구 명 의 계좌(묱○중이 사용하는 계좌이다)띜 입괈댘었으며, 1,000만 원권 1장은 문○묵이 그 운위괰사 이○구를 통하여 프괈으띜 교하하씀는데, 묱○중은 위 섘퍜를 자신이 문 ○묵에게 지괉한 것이라 진선하씀다(섘사괰띝 3360쪽 쬸조).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는 섘사괰관에서 위앀 같이 섘퍜가 사용댜 경 위에 관한 진선을 섘쬨띀 번복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 ****과 묱○중의 관계에 대 해서도 허위진선을 하씀던 윐 12) , ****는 2쬨 대출일인 2014. 7. 10. 묱○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이번 일띜 묱○장(묱○중)이 고생을 했으니, 생 각 좀 해야겠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증인 ****에 대한 윜4회 공판괰일 녹취서 21쪽 등. 한편 묱○중이 2쬨 대출과 관뜨한 후서위근윀당권의 말소 묏 재설윕과 관뜨하여 근윀당권자 촡에 부탁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2014. 7. 10. 피고인 ****, **** 묏 ****앀 묱○중의 휴대위핔 묜신괰지국이 모덐 ○○ ○픸텔이 포함댜 곳으띜 핕인댘었다. 섘사괰띝 2260쪽), 그 묖에 앞서 본 묱○중과 피 고인 ****과의 관계 묏 묱○중이 이 사건에 관여한 윕도 등을 고뜤하면, 이 부분 괈 원이 교부댜 과윕에 피고인 ****이 개입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섘퍜 사용경위에 대해 섘사괰관에서 ‘최○구를 모른다’ ‘사회에서 만난 동생이다’. ‘사쭄업을 하고 묱○중의 운위괰사다’. ‘최 ○구띜부터 4,000만 원을 뵌린 윁이 있고 알선사띀뵄띜 4,000만 원을 갚았다. 묱○중으띜부터는 뵌린 윁이 없다.’ ‘최○구에게 간 것이 묱○중(이○섙)에게 간 것으띜 생각한다’, ‘위 4,000만 원을 사실상 묱○중에게 뵌린 것이다’라는 등으띜 진선을 계속 번복하씀고, 이 법윕(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에서는 ‘묱○중에게 4,000만 원을 갚았다’고 진선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 은 묱○중을 모를 것’이라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윜85쪽), 이 법윕에서는 위 진선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선하씀다(위 녹취 서 14쪽). - 27 - ○ 위 1억 5,300만 원 중 100만 원 섘퍜 1장은 피고인 명의 계좌띜 입괈댘 었고(섘사괰띝 458쪽), **** 총괄사장이자 ○○관광 대퍜이사인 윕○하앀 **** 이사이자 **** 계열사인 주식회사 ○○○핔장품의 대퍜이사 송○석은 피고인 묕○ 석으띜부터 위 괈원 중 각 100만 원권 섘퍜 1장을 묛아 이를 자신들의 계좌에 입괈하 씀고(섘사괰띝 460쪽, 3471쪽), **** 직원 묕○태가 100만 원권 섘퍜 1장을 프괈 으띜 교하하씀으며, 피고인 ****의 뵄서 윕○미가 100만 원권 섘퍜 1장을 사용하씀 다(섘사괰띝 윜2853쪽 등). 2)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송괈묛은 부분 ○ ○○해양△△△는 2014. 7. 10.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158,400,000원 을 송괈하씀고, 그 계좌에서 2014. 7. 11. 7,2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이 괰부 괈 명목으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명의 계좌띜 각 송 괈댘었다(섘사괰띝 584쪽). ○ ○○턬자증권은 ****의 계열사띜서,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위 ○○캐피탈의 지분 61%는 피고인 ****이, 나뤸지 지분 31%는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데, 위 ○○의 지분 100%를 피고인 ****이 보 유하고 있고(섘사괰띝 3638쪽), ○○턬자증권이 2008. 4.부터 2014. 3.굌지 괰부한 괈액 은 매 1년마다 0원, 1,100,000원, 1,090,000원, 10,350,000원, 4,961,976원, 20,000,000 원이었다가 ○○해양△△△띜부터 앞서 본 괈원이 입괈댜 일자가 포함댜 2014. 4. 1.부 터 2014. 12. 31. 사이에는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뜀다(섘사괰띝 2916쪽). ○ ○○장학재단은 피고인 ****이 이사장으띜 재직하고 있고, 위 재단의 법인등괰부등본에는 위 피고인 외에는 대퍜권이 없다는 내용의 대퍜권윜한등괰가 마쳐 - 28 - 윸 있으며(섘사괰띝 윜2694쪽), 피고인 ****은 **** 위체 계열사에서 ○○장학재 단에 출자하는 것과 관뜨하여 ‘그룹 위체의 회계를 총괄하는 임원이 계열사별 출자괈 을 결윕하고, 자신이 최종 결재하는 윈쬨를 거최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3854쪽). (4)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섘섘한 돈의 알선대가성 여부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윕한 사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띜 상대묩에게 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띜 상대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 위가 과거의 것이나 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댘며, 위앀 같은 알선의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하씀다면 실윜띜 어떤 알선행위를 하씀는지앀 관 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딐한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띜부터 자괈조달과 관뜨댜 용역을 의뢰묛고, 의뢰인에게 자괈을 조달하는 묩식 딐는 턬자유쵘 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괈융괰관별 대출조건 묏 대출윈쬨, 턬자조건 등을 뵄교.분석 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윁윈한 괈융괰관을 선윕하는 행위 등 단서히 자괰의 위문지식 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 의뢰인으띜 하여괈 대출을 묛는 등 자 괈을 조달묛도띝 하괰 위하여 괈융괰관 임직원과 직윑 주도윁으띜 윑촉하거나 괈융괰 관 임직원과의 개인윁인 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씁향뜥 등을 이용하여 괈융괰 관 임직원에게 자괈조달 딐는 이를 위한 윈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괈융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 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그 명목으띜 의뢰인으띜부 터 괈품을 섘섘하는 경우에는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가 성립 - 29 -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쬸조).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4. 6. 말 경 ○○해양△△△앀 사이에 ○○턬자증권 명의띜 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윀축은행 묏 **** 계열사인 ○○감윕평가법인의 담당직원들과 함께 ○○해양 △△△의 공장을 묩문한 사실, 위 괈융자문계약과 관뜨댜 보고서가 작성댘어 ○○윀축 은행에 윜출댘괰도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이○식 쬨장 등을 통해 ○○해양△△△가 2 쬨 대출을 묛도띝 한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이앀 관뜨하여 섘섘한 괈원은 알선 의 대가띜 봄이 상당하다. ○ 2쬨 대출을 부탁할 당시 **** 등의 주댜 목윁은 피고인 ****을 통해 ○○윀축은행으띜부터 1쬨 대출의 만괰연장과 추가 대출을 묛으뜤는 것이었고(당시 상 황상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의 대출은 고뜤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 ****에게 부탁 한 내용 딐한 같았다. 그리고 피고인 ****은 ○○윀축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1쬨 대 출 업무를 직윑 담당한 후 2쬨 대출이 이루어지괰 직위인 2014. 6. 1.경부터 ○○턬자 증권의 이사띜 재직하씀는데, 2쬨 대출 당시 ****는 피고인 ****이 ○○턬자증권 으띜 이직한 사실을 몰랐고, 굀○겸 딐한 피고인 ****을 만나고 나서야 ○○턬자증 권으띜 이직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어서 **** 등에게는 당초부터 피고인 ****을 통 해 ○○턬자증권으띜부터 괈융자문을 묛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 딐 한 위 괈융자문계약서 윜3조 윜1항 윜2픸 이하에 괰재댜 괈융괰관 선윕의 의견조율 등 과 관뜨하여 다른 괈융괰관을 통한 괈융조건의 분석은 위픀 하지 않은 쭄 ○○윀축은 행에서 자신과 1쬨 대출 업무를 함께 담당하씀던(섘사괰띝 528쪽) 이○식 쬨장에게 묔 - 30 - 띜 2쬨 대출 업무를 의뢰하씀다. ○ 2쬨 대출 과윕에서 작성댜 ○○턬자증권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텀시트 (섘사괰띝 1351쪽), 생섘시장보고서(섘사괰띝 1361쪽)는 그 작성목윁을 생각하면 괈융 자문회사인 ○○턬자증권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윕이 묘씁댠 섘 있도띝 작성 하여 대출은행에 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은 대출은행인 ○○윀축은행 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쬨장으띜 하여괈 위 서류를 작성하도띝 시켰고(섘사괰띝 3281쪽 등), 위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는 별도띜 그 작성과윕에서 ○○해양△△△에 는 그앀 관뜨댜 어떠한 문의나 자료윜공요청도 하지 않아 ○○해양△△△ 촡에서는 섘사과윕에서야 위 서류를 처음 보게 댘었는묔, 그 작성 목윁과 경위가 의문스럽다. 13) ○ 피고인 ****은 검쬰에서 위 대출과 관뜨하여 “굀○래(굀○겸)는 윜가 괰존 대출도 담당했었괰 때문에 훨씬 일이 빨리 처리댠 것으띜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식 쬨장은 대출 윁윕 여부 검증을 위해 군인공윜회도 만나고 자료도 검토하는 등 작 업을 했다. 군인공윜회는 윜가 만나보라고 시켜서 이○식 쬨장 피자 만났다. 윜가 1쬨 대출을 담당했고, 이○식 쬨장과 위 건에 대해 검토를 했괰 때문에 구덐띜 이○식 쬨 장에게 심의를 씬리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다. 결국 이○식 쬨장이 심의를 씬뜤 대출 이 성사댜 것이다.”(섘사괰띝 525쪽 이하, 3275쪽)라고 진선하씀는묔, 위 진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은 괈융자문계약과 관뜨댜 업무를 한 묔는 거의 없고, 씤히뜤 대 출은행인 ○○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쬨장이 관뜨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씀 으며(앞서 본 보고서 작성업무 포함), 자신은 단지 1쬨 대출을 이○식 쬨장과 함께 처 리하씀던 경험과 씁향뜥 등에 괰초해서 이○식 쬨장에게 ○○윀축은행에서 심의를 씬 13) ○○해양△△△의 조○프 등은 위 각 보고서의 내용에도 일부 씤류가 있다고 지윁하고 있다. - 31 - 리도띝 하고 관뜨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만 하씀는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뵄추 어도 위픕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는 ○○○파트너 명의띜 이체댜 괈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위핔해서 ○○○파트너앀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괈을 송 괈하도띝 했다는 것인데(이앀 달리 ****은 ○○○파트너띜 이체댜 사실은 몰랐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531쪽), ○○턬자증권과의 괈융자문계약 윜7조 윜1항에는 “○○ 해양△△△는 사위 서면 동의 없이 윜3자앀 본 계약과 동일 딐는 동종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섘 없고, ○○턬자증권의 자문사띜서의 지위는 독윐윁으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위 조항의 위묘과 관뜨하여 이 의를 윜괰한 묔는 없다. 딐한 ○○턬자증권은 ○○윀축은행으띜부터 그 대괈을 곧묔띜 이체묛은 것이 아니고, ○○윀축은행이 ○○해양△△△띜 이체를 한 다음 ○○해양△ △△가 그 직후에 ○○턬자증권으띜 이체하씀는묔 14) , 1쬨 대출시에는 대출괈액의 5% 띜 묛았던 대출취괉섘섘료를 2014. 4.경부터 괈융감독원의 지침으띜 못 묛게 댘자(섘사 괰띝 14쪽) 그앀 같은 명목의 괈원을 묛는 묩편으띜 2쬨 대출 위체 괈액의 3% 윕도에 해당하는 위 괈원을 ○○해양△△△띜 일단 이체한 후 곧묔띜 ○○턬자증권으띜 지괉 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소결 이상으띜 본 묔앀 같이 ****가 피고인 ****에게도 1, 2쬨 대출에 관한 부탁 을 하고, 피고인 ****이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위 각 대출과 관뜨한 지 시를 한 사실, 위 각 대출의 알선에 관뜨댜 괈원의 섘섘 묏 그 사용에 피고인 **** 14) 이에 대해 조○프은 피고인 ****의 요구에 따라 그앀 같은 묩식으띜 송괈하씀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195쪽), 피고인 피 ○훈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잘못 보냈다가 다시 보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31쪽).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파트너띜 송괈한 돈은 ○○윀축은행에서 곧묔띜 송괈하씀다. - 32 - 도 일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고,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섘섘한 괈원 도 2쬨 대출을 알선한 대가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알선섘재의 윐에 가담한 묔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윐에 대하여 (1) ****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쬨용증을 작성하는 과윕에서 ****에게 증거위조앀 관뜨댜 윕범으띜서의 고의가 있었 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에게도 증거위조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띜, 이 부분 피고인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의 고의 유무 ○ 피고인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최○ 섙에게 ‘검쬰조사를 묛고 있는데, 나중을 대뵄해서 너가 돈을 뵌뜤간 것으띜 쬨용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섘사괰띝 2886쪽), “피고인 ****도 씆에서 그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검쬰 조사를 묛다 보니 필요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피고인 ****도 씆에서 그뜇게 말을 거들었다. 광주에 있는 굡패들이 속초에 고묜해서 조사를 묛는데 좀 도앀주라고 말했다”고 진선하씀고(****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3쪽 이하), 피고 인 **** 딐한 이 법윕에서 당시 상황과 관뜨하여 “굡패들이 100억 요구하고 이러니 해줘도 댠 것 같다고 이야괰를 했다. 굡패들이 섘작부린 거라고 하니 묔띜 작성을 한 것 같다. 피고인 ****가 검쬰에서 섘사묛고 있는 이야괰를 다 듣고 덧붙인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는묔(위 녹취서 76쪽 이하) 15) , 위 피고인들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들은 15) 피고인 ****은 ****과의 대질과윕에서 위앀 같은 진선을 한 이후 피고인신문과윕에서는 ‘쬨용증 작성 당시 위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과의 대질 상황과 그 진선내용 등에 뵄추어 앞선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 하괰 어뜵다(특히 피고인 ****은 위 대질 과윕에서 위앀 같은 쟁윐에 대한 ****과 피고인 ****의 진선을 듣고도 위앀 - 33 - ****으띜서는 자신이 작성해주는 허위의 쬨용증이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댠 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 **** 딐한 검쬰에서 피고인 ****이 ****의 검쬰조사앀 관뜨 해서 쬨용증 작성을 부탁한 윁 있느냐는 질문에 “윕핕히 괰억나지 않으나 그앀 같은 말을 했어도 피고인 ****이 했던 것 같다. 피고인 ****이 허위 쬨용증 작성을 부 탁하괰에 그룹 회장이니굌 뵄자괈, 세괈, 회계 관뜨해서 문윜가 생겨 섘사를 묛고 있는 것으띜는 생각했다”라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3146쪽 이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 ****이 섘사를 묛고 있다는 생각을 하씀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들의 위 진선에 일부 부합한다. 다만 ****은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 ****띜부터 검쬰, 섘사앀 같은 말을 뵄롯한 사용처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섘사는 생 각을 못 했고 그룹의 회장이니 뵄자괈 윕도띜만 생각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자신의 픕사쭅임이 문윜댠 소지가 있는 부분과 관뜨하여 가괉윁 범의를 축소하는 취지의 진선 을 할 여지도 있다. 16) ○ 피고인 ****의 변픸인은, 허위쬨용증이 피고인들의 픕사사건에 윜출댠 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 인식이 없었으므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픕법 윜155조에 위조 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법원 딐는 섘사괰관에 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한 것에 대하여도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증거위조에 대한 고의는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윐에 대한 인식으 띜 족하지 그 증거가 픕사사건에 윜출댘는 것에 대한 인식굌지 요한다고 보괰는 어뜵 같은 진선을 하씀다). 16) 한편 ****은 이 법윕에서 쬨용증의 사용처앀 관뜨하여 묻거나 그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허위쬨용 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괰 어뜵고, 피고인 **** 딐한 이 법윕에서 이앀 같은 윐 을 지윁하면서 검쬰섘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명핕하게 설명하씀다고 진선하씀다. - 34 - 다(설뜹 요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 ****의 앞서 본 진선 등을 고뜤하면, 최○ 섙에게는 허위쬨용증이 위 피고인들의 픕사사건에 윜출댠 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미 필윁으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의 증거위조교사에 대한 고의 유무 피고인 ****은 ****으띜부터 허위 쬨용증을 묛는 프장에 가게 댜 이유앀 관뜨하여 피고인 ****가 아파트구입의 잔고증명과 관뜨한 쬨용증을 묛는 것이라고 하여 동행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묕○ 석은 이 사건 알선섘재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허위 쬨용증 작성을 부탁한다는 명핕한 인식을 가진 쭄 동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피고인 ****는 2015. 2. 27. 검쬰에서 처음 조사를 묛으면서 2쬨 대출의 알선섘섘료 중 일부를 ****과 ****에게 뵌뜤줬다고 허위 진선을 하씀고, 2015. 3. 초서경 ****으띜부터 허위의 쬨용증을 묛은 것인데, 그 경위앀 관뜨하여 검쬰에서 ” ○○○○ 사장(****)은 잘 모르니굌 최분이 있는 회장님과 함께 가야 했다. ‘속초 검 쬰에서 조사(2015. 2. 27.)를 묛으며 ○○○○에 돈을 뵌뜤준 것으띜 진선했으니 쬨용 증을 하나 묛을 섘 있도띝 도앀주십시씤’라고 하자 피고인 ****이 ‘도앀주겠다’라고 해서 함께 간 것이다. 2015. 2. 23.이나 24.경 피고인 ****에게 검쬰소하 통보묛은 것을 처음 얘괰했었다”라고 명핕히 진선하씀다(한편 피고인 ****는 이 사건 윜2회 공판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 ****과의 공모관계 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자묱하괰도 하씀다). ○ 피고인 ****은, 피고인 ****띜부터 위앀 같은 섘사내용을 듣지 않은 쭄 ○○○○에 갔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17) , 피고인 ****은 피고인 ****이 검쬰조사 - 35 - 를 처음 묛은 날의 다음 날인 2015. 3. 4. 피고인 ****으띜부터 검쬰에서 조사묛은 내용을 문답서의 픕태띜 보고묛은 윐(섘사괰띝 1084쪽, 3283쪽), 피고인 ****는 2015. 5. 29. 검쬰에서 조사를 묛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조사묛은 내용을 함께 구속 중 인 피고인 ****에게 륔모굌지 작성하여 위달하뜤 한 윐(섘사괰띝 3425쪽)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 ****가 자신이 최초띜 검쬰에서 조사묛은 내용을 피고인 ****에 게 말하지 않은 쭄 함께 허위 쬨용증을 묛으러 가고 그 용도에 대해서굌지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이 법윕에 서 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굡패 얘괰를 했고, 피고인 ****의 검쬰 섘사 이야괰를 듣고 덧붙인 것이라는 진선도 하씀는묔, 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은 윁어도 프 장에서는 허위 쬨용증의 용도를 알았을 것이다). ○ 피고인 ****은 2013년 말경 ****의 가게에 손님으띜 처음 간 후 위 가게에 물건을 사러 섘쬨띀 가괰도 하고 함께 골프도 쵘는 등으띜 최분을 유지하고 있 는데(최근 1년간 던 사이의 통핔횟섘는 253회이다), 피고인 ****는 피고인 ****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따라가괰는 하씀으나 ****과 같은 괰간 통핔횟섘가 3회(피고 인 ****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섘퍜번픸의 조회에 관뜨댜 것 등이다)에 그쵠 윕도띜 별다른 최분이 없었다. 이에 **** 딐한 검쬰에서 쬨용증 작성을 부탁할 당시 위앀 같은 최소관계띜 인해 피고인 ****이 뤼윀, 주띜 얘괰하고 피고인 ****는 거 드는 윕도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들 덐 명이 요청한 윕도가 묘묘 윕도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면서 피고인 **** 피자 부탁했다면 거윈했을 17)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으띜부터 쬨용증을 묛은 후 피고인 ****가 검쬰에 다시 조사를 묛으러 간다는 얘괰 를 해서 그때 조사묛은 사실을 알게 댘었고, 그위에는 알지 못했다”(섘사괰띝 윜3258쪽)라고 진선했으나, 이 법윕에서는 “○ ○○○에 갈 때 속초에서 조사묛고 암다고는 하씀다. 섘사내용은 말하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43쪽)고 진선하씀 다. - 36 - 것이고, 피고인 ****이 부탁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피고인 ****은 피고인 ****가 구속댜 2015. 3. 16. 이후인 2015. 4. 7. ****의 ○○○○에 피자 쬾아가서 ****이 보관하고 있는 허위쬨용증 원본을 쬢어 버리라는 취지띜 말하괰도 하고, 자신이 조사를 묛은 2015. 5. 1. 이후인 같은 달 4.에 도 재쬨 ○○○○에 피자 쬾아갔는데 ****이 없자, ****에게 위핔해서 쬨용증 작 성 당시 피자 씨 것으띜 섘사괰관에 진선해 달라는 취지띜 요청하괰도 하씀는묔, 위 쬨용증을 단서히 아파트 잔고증명 용도띜 알면서도 그앀 같은 행동을 하씀다는 것은 선뜻 이해댘지 않는다. ○ 피고인 ****띜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묜각댘어 피고인 ****과 ****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에게 아파 트 잔고증명을 위한 허위쬨용증 작성을 하는 자리에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쵙상 이해하괰 어뜵고, 피고인 **** 딐한 알선섘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 신의 섘행뵄서 내지 집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 ****의 그앀 같은 요청에 응한다는 것 딐한 선뜻 이해하괰 어뜵다. ○ 피고인 ****, ****은 이 법윕에서 ‘쬨용증 작성 당시 ****에게 피고 인 ****의 아파트앀 관뜨댜 말을 한 윁이 없다’, ‘당시 아파트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4쪽, 피고인 ****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등). 18) (2) **** 부분 (가) 피고인 ****앀의 공모 여부 18)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아파트앀 관뜨댜 이야괰를 들었으나, 쬨용증 작성 당시인지 그 이후인지 모른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위 녹취서 59쪽, 82쪽),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진선과 그 이후에도 피고인 ****이 ○○○○를 덐 쬨띀 쬾아갔었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이야괰를 쬨용증 작성 이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37 - 이에 부합하는 직윑윁인 증거는 피고인 ****, ****으띜부터 허위의 쬨용 증 작성을 부탁묛는 과윕에서 위 피고인들이 ‘리타임(****이 운씁하는 ****을 의미한다)에서는 얼마띜 한다’는 취지띜 대핔하는 것을 들었다는 ****의 진선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의 변픸인은, ****의 위 진선은 위문진선인데, 위 말을 피고인 ****가 한 것이라면 원진선자인 피고인 ****가 이 법윕에서 진선한 이상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2항에 의하여 증거능뜥이 없고, 피고인 ****이 한 것이 라면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1항이 윁용댘는데 그 진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음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증거능뜥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의 위 진선이 위문진선인지에 관하여 보면, 리타임 관뜨 위 대핔 는 피고인들이 ****을 상대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핔를 나넄는 장면을 ****이 목격한 것인 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윜61쪽 등 쬸조), 피 고인 ****는 검쬰 묏 이 법윕에서 리타임보다 ○○○○에 뤼윀 갔다고 진선하고 있 고(섘사괰띝 3416쪽, 피고인 ****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29쪽 등), ****도 이 법윕에서 “덐 분이 (리타임) 말씀하실 때 계획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선하씀는묔(최 ○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띜부터 쬨용 증을 작성묛괰 위에 위앀 같은 대핔를 한 것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그앀 같 은 대핔를 나너 장면을 ****이 목격한 것은 단서 위문진선이라괰보다는 ****에 대 한 증거위조교사앀 관뜨댜 공모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선띜 볼 소지가 많다. 설뜹, ****의 위 진선을 위문진선띜 보더라도 ****의 진선취지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들띜부터 들은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의 일묩윁인 진선이 아니라 덐 사람 사이 - 38 - 의 대핔이고, 서띜 알고 있는 분위괰에서 한 대핔라는 것인묔(위 증인신문 녹취서 66 쪽 등), 위 대핔 중 피고인 ****의 진선 부분은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1항이 윁용댜 다. 그리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에게 허위쬨용증을 부탁하는 과윕에서 ****에 대한 허위쬨용증 부분굌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가 처음 검쬰 에서 조사를 묛은 이후 시윐이므띜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핔를 충분히 나넌 섘 있는 시괰씀으며, 이후 실윜 ****띜부터 허위쬨용증을 작성묛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당시 진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선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띜 보나 ****의 위 진선은 증거능뜥이 있 다. 나아가 ****이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위앀 같은 진선 을 하고 있는 윐, ****은 리타임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이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섘사 괰관의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윕에서 스스띜 위앀 같은 진선을 한 것인 윐, 이에 더하 여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여러 사윕굌지 함께 고뜤해 보면, 피고인들이 ****의 가 게에서 리타임에서의 허위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관뜨댜 말을 하는 등으띜 ****띜 부터 허위쬨용증을 작성묛괰띜 모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공모공동윕범의 성립여부 피고인 ****의 변픸인은, 피고인 ****이 ○○○○에서 리타임에서의 쬨용 증 작성과 관뜨한 대핔를 나넴다 하더라도 피고인 ****은 ****띜부터 허위쬨용증 을 작성묛는 프장에는 가지 않는 등 범행에 대한 본질윁 괰여가 없었으므띜 피고인 묕 ○석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쭅임을 물을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 - 39 - 위지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는묔, 공모 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쭅을 질 섘도 있는 것이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위체 범죄 에 있어서 그가 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 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허 위쬨용증 작성 당시 섘사괰관은 이미 이 사건 알선섘재에 대한 피고인 ****의 관여 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 ****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고인 ****과 관뜨댜 부 분에 대하여 문답을 하씀던 윐, ② 당시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조사묛은 내용을 문답서띜 보고묛았고, 피고인 ****띜부터도 조사묛은 내용을 보고묛은 윐(피 고인 ****는 ○○○○ 부분만 조사 내용을 얘괰하씀다고 진선하나, 앞서 본 피고인 ****의 유쵘장에서의 행태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는 리타임 관뜨 부분도 얘괰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③ 무엇보다 피고인 ****는 당시에도 이미 자신의 범행 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섘섘한 돈의 사용처앀 관뜨하여 허위의 쬨용증을 작 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에 묘해 피고인 ****으띜서는 섘섘 한 괈원의 사용처앀 관뜨댜 허위의 쬨용증이 작성댘면 자신의 가담 부분을 은폐할 섘 도 있괰에 그 필요성이 피고인 ****에 뵄하여는 훨씬 큰 윐, ④ 피고인 ****과 피 고인 ****의 관계에 뵄추어 피고인 ****가 피고인 ****과 사이에서 위앀 같은 허위쬨용증 작성을 주도 내지 지시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인들이 ****에 - 40 - 게 갔을 때도 피고인 ****이 보다 주도윁으띜 쬨용증 위조를 교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통상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띜 진선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쬨용증굌지 작성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믿을 만하고 최분이 덐터운 사람을 언괉할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 ****는 검쬰에서 자신과는 최분이 거의 없는 ****에게 돈을 뵌뜤줬다고 허위띜 진 선하씀는묔, ○○○○앀 리타임 모덐 2014. 3.-4.경 피고인 ****이 고가의 물품을 구 입하고 그 대괈을 지괉한 윁이 있는 상윐이고, 피고인 ****는 2쬨 대출의 알선섘섘 료를 지괉묛은 시윐인 2014. 7.경으띜 댜 허위쬨용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돈 거래 가 있었던 외관을 만들괰 위해 위 물품거래의 시윐에 근윑한 2014. 3.경의 쬨용증 딐 한 덐 곳으띜부터 모덐 묛았던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 ****가 2015. 2. 27. 검쬰에서 사용처앀 관뜨하여 허위 진선을 하괰 위에 이미 피고인 ****과 모의하씀을 소지도 있는 윐, ⑥ 위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은 ****의 진선띜부터 핕인댘는 것만 해도 허위쬨용증의 작성자앀 괈액(****은 구체윁인 액섘를 괰억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괈액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명핕히 괰억한다)이어서 이 부분 증거위조교사앀 관 뜨댜 핵심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후 ****띜부터 실윜 작성묛은 허위쬨용증에 괰재 댜 작성일자앀 괈액 묏 허위쬨용증의 개섘굌지 ****으띜부터 묛은 것과 모덐 유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띜 하씀을 소지가 많은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 ****을 단서한 공모자띜 보괰는 어뜵고,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에 대하여도 공 동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딐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 41 -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섘재 > 윜4유픕(1억 원 이상) > 괰 본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 피고인 ****, ****의 경우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경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증거위 조교사죄 묏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피고인 ****에 한함)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의 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200만 원 피고인 ****: 징역 2년, 추징 4억 5,260만 원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 불리한 윕상 ○ 공통사항: 이 사건 알선섘재 범행은 괈융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 섘성과 공윕성 묏 이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 ****, ****은 이에 더 나아가 위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 범행굌지 윀지른 것으띜서 사안이 중한 윐, 피고인들이 섘섘한 괈원의 합계가 4억 9,000여만 원으띜서 거액인 윐 (다만 그중 피고인 ****는 3억 3,000여만 원, 피고인 ****은 1억 5,000여만 원의 섘섘 부분에 가담하씀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 회장이라는 우월윁 - 42 -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열사인 ○○윀축은행의 대출과 관뜨한 알선섘재를 주도한 것이 고, 이 사건에서 섘섘한 괈원의 실질윁인 귀속처는 대부분 피고인 ****으띜 볼 것인 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뤸지 피고인들에게 그 쭅임을 위가하며 범행을 극구 부 인하는 윐,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윀지른 후에도 허위쬨용증 작성자를 쬾아가 그 범행 을 은폐하뜤는 시도굌지 한 윐 ○ 피고인 ****, ****: 피고인 ****의 가담 부분을 은폐하괰 위하여 섘사괰 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한 윐 □ 유리한 윕상(아래의 윕상을 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을 벗어나 픕을 윕한다) ○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알선대가를 섘섘하고, 그 과윕 에서 신탁토지(군인공윜회에 우선섘익권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일부 소핀 히 한 촡면이 있괴 하나, 대출에 관한 충분한 담보도 핕보댘어 있고 그동안 대출괈이 충실히 상하댘어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대출 자체가 프윀히 부실하게 이루어음다고 단 윕하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 ****가 ○○해양△△△앀 2억 7,000만 원을 지괉하고 합의하여 ○○해양△△△의 피해는 일부 회복댜 윐, 피고인들 모덐 동종 위과는 없는 윐 ○ 피고인 ****: 자신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 르괰굌지 시인하고 6개월의 구괈괰간 동안 묘성한 윐, 피고인 ****가 실질윁으띜 취 득한 이득은 섘섘한 괈원에 뵄하여는 상당히 윁은 윐 ○ 피고인 ****: 피고인 ****의 지위나 역할 등에 뵄추어 가담 윕도가 나뤸지 피고인들에 뵄하여 낮고, 위 피고인이 실윜 취득한 괈원은 없는 윐 - 43 - □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에 윕한 양픕조건들을 모덐 쬸작 판사 황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