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대상 단체교섭 및 추가 조건 제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1258 형사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가 두 노조와 따로 협상하면서, 한 노조에게만 성과급과 취업규칙 개선 격려금 등 추가 조건을 내걸어 차등 지급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는 2015년 8월부터 기존 노조인 1노조와 단체협약을 협상했다. 그러나 1노조는 임금 삭감 등을 이유로 회사 안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파업을 했다. 2016년 3월 회사와 1노조는 노사 합의로 복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복지 축소 등을 담은 개선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2016년 9월 회사는 새 취업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은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복지를 줄이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9월 29일부터 회사는 두 노조와 각각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가지고 교섭을 했다. 2016년 12월 15일 회사는 두 노조에 최종 협약안을 내놓으면서 추가 조건 4가지를 붙였다. 추가 조건은 연차수당 상향, 기본성과급 지급, 취업규칙 개선 격려금 지급, 개인 성과급 지급 규정의 소급 적용이었다. 회사는 1노조에게 협약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건이 1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다. 2노조는 같은 날 최종안을 받아들여 협약을 맺었고, 2노조 조합원들은 추가 조건을 적용받았다. 1노조 조합원들은 적용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의 대표이사 두 명이 복수노조 사이에 차별을 두어 1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이들이 1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만들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 결과 두 피고인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마다 따로 교섭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된다. 회사가 노조별로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추가 조건은 2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당 부분 2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나온 협상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회사는 1노조에게도 조건을 미리 알려 주었고, 1노조가 협약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차별을 목적으로 한 조작이라기보다 협상 결과로 보았다.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1심이 인정한 유죄 판단은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노조별로 다른 조건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노조의 운영을 방해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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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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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 는 대법원 판결2022-04-13
해석·평가김동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사례에서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인정한 점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공정대표의무와 중립의무가 각각 단일화 제도와 개별교섭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의무임을 강조하며, 해당 판결은 두 단체교섭 방식의 차이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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