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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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283 사기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외 3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며, 법률사건 소개 대가를 주고받은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변호사로 활동하던 피고인 A는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당선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선거운동원 및 관계자인 피고인 C에게 72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피고인 D에게 442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 E에게 150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명함 200여 장을 불법으로 배포하고, 특정 대학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만 기재한 명함 등을 배포하여 허위 학력을 공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201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고인 B 등 4명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소개받아 총 9,140만 원을 수임하고, 소개 대가로 총 3,055만 원(그중 피고인 B에게 9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와 피고인 F는 제3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고 회계책임자 계좌에서 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썼습니다.
피고인 E 역시 유선전화를 설치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유도하고 지인 등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였던 피고인 A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법률사건 소개 대가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범인 피고인 B부터 G까지도 금품 수수 및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선거와 관련된 조직적인 금품 살포 및 허위 경력 표시, 불법 사건 브로커 행위 등이 선거의 공정성과 법질서를 얼마나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죄가 없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주요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등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나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의 명함에 정규 학력이 아닌 과정을 마치 정규 학력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를 기재해 배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법조계의 건전한 수임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선거 후보자와 측근들이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운동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 학력을 공표했으며, 나아가 불법적인 사건 수임 브로커 행위까지 저지른 복합 비리 사건입니다. 법원은 돈으로 표심을 사고 거짓 경력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법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당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실형과 벌금형, 추징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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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선거구민 145명에게 사전선거운동·부정선거운동 명목으로 모두 2,522만 원의 금품을 살포함
양형 인자
-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선거운동원들에게 합계 약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 법이 허용하는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함
- 지역과의 연고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함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
-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
- 변호사법 위반죄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필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반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 및 범행이 나쁨
- 1회의 벌금 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음
- 변호사법 위반죄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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