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4963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4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치킨 사업장에서 7일간 일한 뒤, 사업주로부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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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14963 민사 사건(2020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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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사업주(피고)가 운영하는 치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2019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일간 근무했습니다.
  • 사업주는 2019년 1월 24일, 며칠 지켜본 결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7일간 일한 대가 345,000원과 야간수당 21,250원을 지급했습니다.
  • 근로자는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며, 2019년 1월 24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1,000,000원의 임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 신청과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자신을 해고했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고용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고용계약은 약정된 일주일이 지나 종료됐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의 산정 기간 동안 근로자 연인원은 96명, 가동일은 31일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약 3.09명이었습니다. 또한 31일 중 30일은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일용직 급여명세서에는 세무사 날인이 있었고,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 여부도 살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 시작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은 일주일을 근무 기간으로 정한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일주일이 지나면서 고용계약이 적법하게 끝났고, 그 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용계약도 일주일의 기간이 끝나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이후 임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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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14963 해고무효핕인 원 고견근무(가명) 울산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굀운씁(가명)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20. 5. 7. 판 결 선 고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4. 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4.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매월 1,000,000원의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을 운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아르묔 이트생으띜 근무하던 자띜 2019. 1. 17., 18., 19., 20., 22., 23., 24 총 7일간 근무하씀 다. 나. 피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입니다. 며쵠 지켜본 결과 미안하지만 같이 일하괰 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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