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300ℓ와 경유 400ℓ를 혼합해 가짜석유 700ℓ 제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10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17년 6월 9일 오후, 피고인A는 주유소의 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서 석유를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주유펌프를 이용해 뒤쪽 칸에 있던 등유 300ℓ를 앞쪽 칸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앞쪽 칸에 들어 있던 경유 400ℓ와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 약 700ℓ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아들이 작업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섞인 것이라며, 자신은 가짜석유를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고의로 섞었는지, 아들의 실수로 혼합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혼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유를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제 작업에 걸린 시간을 보면, 피고인A가 등유가 앞쪽 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했으므로 등유와 경유가 섞이는 작업 과정과 양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앞쪽 칸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는 경유의 양과 실제로 담긴 혼합물의 양에 차이가 있어, 혼합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작업을 도운 사람의 진술은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서로 달랐고, 진술 태도와 피고인A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다른 곳에 경유를 공급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짜석유 제조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작업 시간과 석○○ 양, 피고인A의 주유소 운영 경험 등을 근거로 혼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실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짜석유 약 700ℓ를 제조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뒤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 등에 판매함.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 범행 부인 및 거짓 진술
- 증거인멸 우려
- 과징금 1억원 납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