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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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고단4100·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
등유 300ℓ와 경유 400ℓ를 혼합해 가짜석유 700ℓ 제조
징역 10월
2015노796·대전지방법원·2015-10-08·2심
OO지역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가 10% 혼합된 가짜석유 약 400리터 보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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