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발포 금형 아래쪽에 부품을 올려놓던 중 위쪽 금형이 내려와 상체가 금형 사이에 끼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3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회사는 대시보드와 도어트림 생산 일부를 피고인A가 운영하는 하도급업체에 맡겼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 2020년 6월 11일 밤, 근로자는 OO회사의 발포라인에서 발포 금형의 아래쪽 금형에 부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작업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쪽 금형이 내려왔고, 근로자의 상체가 위·아래 금형 사이에 끼였습니다.
- 근로자는 머리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OO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OO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OO회사 관계자들은 금형 작업 중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일부 피고인과 OO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가 난 발포 금형 기계가 규칙에서 말하는 ‘프레스’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기계가 해당 규칙의 프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계는 재료를 강한 힘으로 직접 찍어 누르는 방식의 프레스와 달리, 금형을 닫아 둔 상태에서 재료가 부풀어 제품이 만들어지는 발포성형기였습니다. 금형이 두 개이고 끼임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프레스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관련 안전 규정은 프레스와 다른 종류의 기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레스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프레스라고 가정하더라도 반드시 감응식 안전장치 같은 특정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 종류와 작업 방식에 맞는 성능의 안전조치를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 사고 기계에는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고 별도의 스위치를 조작해야 금형이 닫히도록 설계된 장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설계·제작·관리 과정에 피고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치가 부적절했거나 피고인들이 잘못 관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장치 설계나 관리상의 과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자체는 확인됐지만, 법원은 해당 발포성형기를 프레스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장치의 설계·관리 잘못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이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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