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현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4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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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벌금1(33%)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20고단265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7·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업무방해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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